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추정상속재산 계산, 인출액 전액은 아닙니다 1년 2억·2년 5억과 20%·2억 기준
상속 전 계좌 인출액이 1년 2억원 또는 2년 5억원에 이르러도 전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전체 계좌의 순인출액을 기간별로 구하고, 사용처 불명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뺍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각 산입액을 계산해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가족 계좌 이체는 최종 지출까지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한도 분할·등기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법 제24조의 총공제 한도 안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억원 초과분은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하고 분할·등기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받으려면 그 사유를 원래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방법 미수금 6개월은 부족, 공급일부터 10년
대손세액공제는 과세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단순 미수 6개월은 부족하며 부도 수표·어음이나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인지, 파산·사업 폐지·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 2년 경과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반영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하고, 빠뜨렸다면 같은 과세기간을 경정청구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 한도와 경정청구 5년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증빙 방법 소득금액증명 안 나오면 네 가지 확인
프리랜서 소득증빙이 필요할 때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신고만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직전 과세기간분을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별도 신청해야 하며 소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분은 세무서 주무과 결정 뒤에 발급됩니다.
양도세 세대분리 판단 기준 같은 집 부모·자녀도 생활자금이 핵심입니다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보다 실제 생계로 판단합니다. 같은 집의 부모와 성인 자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한 조심2018서3903과 옆집으로 주거를 나눴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심2023서3052를 비교해 소득·계좌·카드·임차료·공과금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30세·소득 요건은 자동 세대분리가 아니며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해도 같은 세대입니다. 판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지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 중 계약에 따라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봅니다.
상속 취득세율 2.8%와 신고기한 1가구 1주택이면 0.8%입니다
농지 외 상속 부동산의 표준 취득세율은 2.8%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상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의 주택 지분과 부속토지까지 확인해야 하고, 상속주택 5년 제외 규정은 0.8% 특례와 다른 제도입니다. 피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까지 9개월로 넓히는 내용은 2027년 적용을 제시한 행정안전부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 법이 아닙니다.
축의금 증여세 기준과 면제 한도 혼주 몫으로 신혼집 사면 증여
축의금 증여세에는 결혼식 전체에 적용되는 고정 면제 한도가 없습니다. 지급자별 통상 범위와 함께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신랑·신부 하객의 통상적인 축의금은 당사자 몫으로 볼 수 있지만, 혼주 하객이 낸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모 몫입니다. 부모 몫을 신혼집 자금으로 쓰면 별도 증여가 될 수 있어 명부·계좌 흐름과 혼인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525105·간이·일반과세 기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비자 명의로 해외 물품을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업종코드 525105를 사용합니다. 다만 수수료 매출은 코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며, 간이과세는 1억400만원 기준과 배제요건, 초기 매입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납부기한 50만원 미만·3분의 1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제2기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며,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