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여의도 세무사
양도세, 팔기 전에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파는 시점과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매도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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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양도세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양도세, 더 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신고분에서 잘못 적용된 항목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8.1억 부과 취소
32년 산 집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3주택이 되어 중과세율로 과세됐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일시적 보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1심)
- 계약 해제2.2억 경정청구 거부 취소
부동산을 판 뒤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했고, 소송에서 그 거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1심)
- 상속주택1주택 비과세 인정
아버지 집을 어머니와 나눠 상속받은 작은 지분 때문에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가 거부됐지만,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7006
- 필요경비공사비 공제 인정
분양받을 때 옵션 계약으로 낸 발코니 확장 등 비용과 팔기 전 리모델링 공사비도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양도세 계산에서 빼주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3-198(사전답변),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위 사례는 법원·조세심판원·국세청이 공개한 판결례·결정례·예규이며 당사의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Q아직 팔지 않았는데 상담받아도 되나요?
오히려 팔기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Q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명의가 나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 후에 명의를 바꾸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Q상담을 받으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확인된 사실관계, 쟁점별 검토 결과, 근거 법령, 후속 확인 사항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문서로 드립니다. 말로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향후 결정과 신고에 바탕이 되도록 기록으로 남겨드립니다.
- Q1주택이면 양도세를 안 내나요?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입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 Q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샀다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입니다(8월 3일 이전 계약금 지급분 제외).
- Q이미 낸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나 감면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받아들이면 더 낸 세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줍니다.
- Q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집 한 채와 분양권을 함께 가진 채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팔기 전에 특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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