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배우자 상속공제 협의분할 등기원인은 요건 아님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뒤 협의 사실을 입증해 5억원 초과 공제를 적용한 경정
배우자와 자녀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고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공제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이 협의분할 등기가 없다며 공제를 부인해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13일 법령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확인서·녹취록·계좌이체 내역으로 법정상속분 분할 협의를 인정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건 자료를 본 개별 결정이고 같은 법정상속분 등기여도 협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결정과 판결이 있으므로, 분할기한 안에 협의서와 분할사실 신고를 갖추고, 공제를 부인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의 종류와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 안에 다툽니다.
상속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최고가 1건 시가 아님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공시가격 거래를 제외한 결정과 90일 불복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같은 단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는데, 신고 3년 5개월 뒤 조사에서 처분청이 같은 단지·같은 면적·같은 공동주택가격인 다른 동의 최고가 한 건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0일 동 위치 차이, 중개사 확인서의 고급 인테리어·조망권 등 특수 요인, 상속일 전후 2년 단지 거래 중 그 한 건만 이례적으로 높은 점을 종합해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며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개별 결정이고 신고가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유사재산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신고 전에 단지 거래의 계약일·공동주택가격·가격 범위를 정리하고 고지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취득세 세대분리 30세 미만 퇴사 직후 취득 사례 직전 12개월 소득 요건과 일시적 실직 판단, 8%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부모와 주민등록을 나눈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 매매계약 뒤 퇴사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구청이 취득일 현재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 주택을 합산해 8%로 수정신고하게 한 뒤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취득월 직전 12개월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40%를 크게 넘어 다툼이 없고 퇴사 약 6개월 뒤 재취업한 일시적 실직이며 퇴직금·실업급여로 독립 생계가 가능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채운 사람의 일시적 실직을 본 개별 결정이고 고시의 확인 서류 규정은 그대로이므로, 취득 전에 소득·재직 자료를 갖추고 이미 중과세율로 냈다면 경정청구 5년과 거부 뒤 불복 90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승계 아닌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사례 잔금 전 매도인 명의 세입자 계약을 취득일에 다시 쓴 경우의 판단과 90일 불복
잔금 전에 세입자를 구해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취득일에 본인 명의로 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쓴 뒤 갱신·후속계약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사건에서, 처분청은 취득 전 계약의 승계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6일 취득 후 소유권자 지위에서 취득일부터 2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종전 계약서와 임차인의 취득 전 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 사건의 증거 사정을 본 개별 결정이고 취득 전 계약을 배제하는 회신은 그대로이므로, 팔기 전에 취득일 이후 본인 명의 계약서·입주일·보증금 수령 내역을 갖추고 배제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수출 부가세 환급액, 쇼피 사입 증빙별로 다릅니다 영세율 매출세액 0원에서 도매·간이과세자·무자료·직사입·개인카드 사입별 차이
쇼피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 국내 상품을 팔아 영세율 매출만 있는 일반과세 셀러가 돌려받는 부가세는, 다른 조정이 없다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에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의 합계입니다. 같은 110만원을 사입해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10만원이 환급세액이 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0원입니다. 국내 도매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사입, 무자료 현금 사입, 해외 직사입의 수입세금계산서, 위탁 드롭쉬핑, 본인 개인카드 결제는 공제 조건이 각각 다르고, 셀러 본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송·목록통관 수출의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물류업체가 주는 소포수령증은 발급기관이 우체국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존사업자도 인정된 사례 같은 주소에 낸 두 번째 사업자, 심판원이 본 세분류와 승계 기준
법인 대표가 개인 제조사업장을 열어 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운영하며 창업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며 감면을 배제하고 2020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두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와 생산제품이 다르고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를 넘겨받은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같은 대표, 같은 주소는 그 자체로 창업 부인 사유가 아니지만 이 결정은 개별 판단이고, 기존 사업의 거래처와 직원이 새 법인으로 옮겨 간 사건에서는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 제3자 중고 설비 매입의 30% 판단이 남는 이유, 감면 배제 고지 후 90일 불복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 대출승계 못 했는데 취득세 채무 인정 대출 명의 그대로여도 취소된 추가 과세, 기각된 사건과의 차이
부모 주택을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받았는데 은행에서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못했다면, 취득세에서 채무 부분은 명의 변경 여부가 아니라 취득월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으로 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11월 취득 사건에서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로 남아 있었는데도 증여 직후부터 계속된 수증자 자금의 원리금 상환, 수증자의 상환능력, 증여자의 소득·재산 사정과 명의 변경 절차의 제약을 종합해 실질적인 채무 인수를 인정하고 무상취득 세율로 추가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송금·소득 자료가 있어도 전부 기각된 결정과 무엇이 달랐는지, 추가 고지를 받았을 때 대조할 자료와 90일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토지 교환 양도세, 상대방 세금 대납은 증여인가 현금이 안 오가도 원칙은 양도, 대가로 약정해 실제 낸 상대방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가산
농막이 옆 토지를 넘어가 이웃과 토지를 맞바꾸기로 하고 설득하려고 상대방 세금까지 내주기로 한 경우, 토지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양도이면서 취득이고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액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법률에 따라 분할해 교환하고 분할된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 이하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에서 제외되므로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평가와 정산이 있는 교환인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정하고, 교환 대가로 약정해 실제 부담한 상대방 양도소득세는 증여가 아니라 상대방 양도가액에 더하며, 대가와 무관한 대납은 증여 검토 대상입니다. 세목별 대납의 처리와 비특수관계 이웃 사이의 저가·고가 거래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주택 포괄양도 종부세 합산배제 추징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겨도 양도인은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온 등록임대주택을 종부세법령상 최소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구청에 양도 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지위 승계를 적어 양수인이 임대를 계속하더라도 양도인이 그동안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합니다. 법률에 포괄양도 추징 문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의 기간 통산 사유와 추징 예외 목록에 매매에 따른 포괄양도가 없고, 국세청 회신과 2026년 9월 신고 안내,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이 같은 결론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신고 양도·부가세의 사업 양도·종부세 합산배제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연도별 경감세액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를 세 구간 이율로 계산하는 방법,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의 범위, 2016년 취소 결정과 이후 추징 유지 결정·판결, 계약 전 확인할 것과 9월 신고기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