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2026년 끝날 예정이던 제도, 3년 연장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전용이지만,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게 열어 주는 예외 통로가 있습니다 (조특법 122조의3).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이 조항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월세 한도 1,200만원과 청년 17% 공제율이 추가됩니다. 놓친 연도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내 감면율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졸업 기업과 장수 사업자 우대
세제개편안의 점감구조 도입은 감면 축소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의 혜택 절벽을 3년 완충으로 바꾸는 것으로, 소기업의 감면율 10~30%와 한도 1억원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의 110% 우대는 2027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장하면 자동 적용되는 감면이라 존재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경영으로는 못 받게 됩니다. 경영 30년 원칙과 심사제 전환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이 가업상속공제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 경영 기간이 10년에서 30년 원칙으로, 상속인 종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고, 업종 자동 적용이 심사위원회 통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으로 장수기업에 유리해지지만 토지 공제는 축소됩니다. 제3자 승계 특례도 신설됩니다.
사업용 차, 2027년부터 전기차와 내연차의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 1,000만원 vs 7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가 차종 불문 연 800만원에서 갈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2027년 이후 취득·임차분부터 전기·수소차 1,000만원, 내연차 등은 700만원입니다. 기존 차량은 800만원 그대로입니다. 내연차는 취득가 3,500만원 초과부터 새 한도에 걸리고, 리스·렌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차종과 취득 시점의 조합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창업 세액감면이 재설계됩니다. 지방은 넓어지고, 장부 없는 감면은 사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재설계했습니다. 2027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5개로 세분화되어 일반 창업도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60~70% 감면이 가능해지고, 청년 신산업 우대가 신설됩니다. 기존 창업자의 감면율은 그대로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추계신고 시 감면 배제로, 감면을 받으려면 장부 작성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일몰은 2027년 말입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집, 2028년부터 공제가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이름과 뼈대를 바꿨습니다.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되어 2029년부터 거주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계산하고, 공제 한도 10억원이 새로 생깁니다. 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현행 그대로라 사실상 1년의 유예가 있습니다. 정부 사례 기준 같은 집의 세금이 2027년 2.36억, 2029년 4.05억원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카드매출 공제 2027년부터 한도 절반 축소안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축소됩니다. 2027년 공급분부터 공제율 1.3%에서 1.2%로, 연간 한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결제매출 7억 7천만원 이상이면 연 500만원의 세부담 증가이고, 4억 2천만원부터 새 한도에 걸립니다. 오픈마켓 전자결제를 포함해 매출 대부분이 카드로 잡히는 온라인셀러와 음식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같은 1주택이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종부세 개편안, 기준이 주택 수에서 거주 여부로 바뀝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개편은 기준을 주택 수에서 거주 여부로 옮깁니다. 1주택 공제가 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갈리고, 다주택 공제는 4억 + 거주주택 비중 산식으로 바뀝니다. 정부 시뮬레이션 기준 시가 20억 주택의 종부세가 거주 10.8만원 vs 비거주 152.1만원입니다. 2027년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600만원 다 공제받는다는 착각 한도를 정하는 건 납입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600만원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일 때만 열리는 칸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공제 한도는 500·400·200만원으로 좁아지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섞이면 그 비중만큼 다시 깎입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해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고, 폐업 등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특법 제86조의3 기준으로 한도 계산 순서와 2026년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