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 기한이 생길 예정입니다 2026년 말 이전 종료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는 양도 기한이 없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기한을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2026년 말 이전에 계약이 끝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이후 종료분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해야 면제가 유지됩니다. 적용은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기한을 놓치면 양도 전 2년 실거주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2026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0년 경영·10억원 공제·세율 10%
2026년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법정 예외 포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받아 승계할 때 적용합니다.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합니다. 부모의 최대주주등 지위·지분 보유·대표 재직, 수증자의 신고기한 내 종사·3년 내 대표 취임, 5년 사후관리와 특례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영 20년·사후관리 10년을 제안한 2027년 정부안은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대중교통 40% 소득공제 폐지안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2026년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용액에 현행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대중교통 40% 우대를 종료하고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의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현행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요건을 충족한 자녀등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정부안은 문화체육사용분 30%의 총급여 요건을 없애는 대신 추가 한도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지급 시기와 횟수
회사 출산지원금은 금액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이며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공통 지급규정에 관한 행정자료와 법령 문언의 차이, 비과세 적용 명세서와 증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 지급분 확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안이라 공포 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공제율 2026년 9/109·한도·증빙
2026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과세 개인 음식점 중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9/109를 적용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적격 면세농산물 매입액과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60~75% 한도 중 작은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8년 연장은 아직 국회 통과·공포 전 정부안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은 12월 14일까지
2026년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소득·세액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12월 14일까지이며 담보와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7년 확대는 아직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청년 90%·5년, 연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5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 70%,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신청과 회사 명세서 제출, 제외 요건을 정리하고 지역 최대 10년 정부안은 아직 현행이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15% 공제 요건·계산·추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인서를 실제로 제출하고 의료비 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공제대상액에 15%를 적용하며, 한도·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추징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감면율 업종·지역별 기본 5~30%, 한도 1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열거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기본 5~30%를 적용하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원입니다. 대상 업종·소기업 판정·신청·최저한세를 먼저 보고, 졸업 완충과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는 미확정 정부안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