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존사업자도 인정된 사례 같은 주소에 낸 두 번째 사업자, 심판원이 본 세분류와 승계 기준
법인 대표가 개인 제조사업장을 열어 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운영하며 창업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며 감면을 배제하고 2020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두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와 생산제품이 다르고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를 넘겨받은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같은 대표, 같은 주소는 그 자체로 창업 부인 사유가 아니지만 이 결정은 개별 판단이고, 기존 사업의 거래처와 직원이 새 법인으로 옮겨 간 사건에서는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 제3자 중고 설비 매입의 30% 판단이 남는 이유, 감면 배제 고지 후 90일 불복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무등록 프리랜서도 됩니다 공제금 수령 제한과 연금저축·IRP 납입 순서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가입자의 공제금 수령 제한,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과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의 차이, 연금저축·IRP와의 납입 순서, 12월 가입분의 2026년 귀속 공제까지 프리랜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8가지 본인 건보료부터 위약금까지 필요경비 인정 요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지레 빼 버리기 쉬운 필요경비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건강보험료와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가족 급여,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광고선전용 기증품, 위약금, 관광을 겸한 출장비까지 항목마다 인정 근거와 요건, 부인되는 한계를 함께 담았습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지출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놓쳤다면 경정청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과 5년 청구 기한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감면 없이 신고·납부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했거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통산되고, 농사 밖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당 1억원, 5개 과세기간에 2억원이며 자경농지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상속 농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인정한 입증 자료의 유형과 2021년 양도분의 청구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내 수입금액은 어느 쪽인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둘 다 미달해야 하는 이중 기준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에 미달해야 적용되는 이중 기준입니다. 매출이 뛴 해에는 직전연도 수입이 적어도 그해 소득부터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게 되고, 기준경비율에서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증빙 있는 금액으로 공제되며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같은 일반 용역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전자상거래업의 경비율 격차(단순 86.0%, 기준 11.4%)와 추계소득 배율 한도(3.4배·간편장부대상자 2.8배)의 재량·한시 요건, 무기장가산세 20%와 기장세액공제까지 경계를 넘은 해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9월 11일까지 기한후신고 3.3% 프리랜서 추석 전 지급, 대상은 환급 안내대상자
3.3% 원천징수는 확정 세금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단순경비율로 다시 계산하면 이미 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9월 11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고해야 지급되고, 환급 여부와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며, 발표 문언상 대상은 소득세 기한후 환급 안내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과 업종별 경비율, 신청 채널, 최대 5개년 안내와 귀속연도별 마감, 환급 신고의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되는 근거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폐업연도 조심 2025서2928, 감면 배제 처분 취소
조심 2025서2928은 감면대상 업종과 소기업 요건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폐업 사실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후관리 폐지 전후의 판결·예규와 폐업연도 감면의 별도 요건을 살펴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증빙 인테리어 공사는 공종별로 판단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지, 양도자가 실제 부담했는지, 증빙 규정을 충족했는지를 공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2월 16일까지 지출한 비용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거래 증명서류 경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3%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2026년 상반기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3.3%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자격을 따로 확인하며, 정부안의 인상 기준이 아닌 현행 2,200만·3,200만·4,4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