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공사비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몇 년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집을 팔 때 이 공사비를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공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집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인 공사,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는 증빙을 갖추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도배·장판처럼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공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공사였는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인테리어 공사비를 두고 다투는 조문 ②국세청이 필요경비로 보는 공사와 보지 않는 공사 ③심판원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④인정하지 않은 사례 ⑤심판원이 판단할 때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는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 가운데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해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2026. 10. 1. 시행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중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다툼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지출한 수선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더 오래 쓰게 하거나 값을 실제로 올린 공사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본래 용도를 바꾸는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개량·확장·증설 같은 지출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할 뿐 인테리어 품목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공사비도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거나,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자료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