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9월 11일까지 기한후신고 3.3% 프리랜서 추석 전 지급, 대상은 환급 안내대상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강의료로 1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옵니다. 3.3%인 3만 3천원을 뗀 금액입니다. 강의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달 수입이든 대리운전 수입이든 간병 수입이든, 업종만 다를 뿐 3.3%를 떼고 받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받아 오면서 세금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떼인 세금의 일부가 아직 국세청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2026년 9월 11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석 전 지급이 약속된 대상은 발표 문언상 「소득세 기한후 환급 안내대상자」, 곧 국세청이 환급 안내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신고한 사람 모두가 아니라 환급세액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은 법에 적힌 기한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행정 운영입니다. 왜 3.3%를 뗀 소득에서 환급이 생기는지, 누가 해당하는지, 몇 년치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3%를 뗐는데 왜 환급이 생기나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세금입니다.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원처럼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의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함께 특별징수되어 합계가 3.3%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자 가운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법령이 좁게 열거하고 있는데, 학원강사나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반적인 배달라이더는 그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료품을 계약 배달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은 요건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어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무신고 상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결정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장부나 영수증이 없어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하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