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지금 해도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못 하고 넘겼습니다. 이제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 주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한 날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50%, 30%, 20% 줄여 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낸 신고도 감면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2026. 8. 11. 시행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냈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둘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 빠뜨린 소득이나 잘못 낸 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사람. 고지서에 따라 세액과 가산세를 냅니다.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4항·제70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후신고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감면율은 기한후신고서를 낸 날로 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법정신고기한이었고, 구간은 6월 2일부터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2025년 귀속분 법정신고기한이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감면 구간은 2026년 7월 31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감면은 납부가 아니라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감면 없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면 구간과 기간 계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국세청 누리집이 안내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신고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냅니다.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낼 때 같이 낼 의무는 없지만,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세목과 연도, 가산세 종류와 금액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딸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세도 동일하게 1·3·6개월 기준의 감면이 있습니다.

신고한 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알려 줍니다. 조사가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한후신고 뒤 소득금액증명을 떼는 시점은 별도 글에 있습니다.

납부, 결정 기한, 감면 신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제3항·제4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다면 낼 세액의 20%이고, 기한후신고 감면은 이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이 날마다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면 0.14%) 가운데 큰 금액을 내므로, 낼 세금이 적거나 없어도 매출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내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0.022%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2025년 귀속분 낼 세액 300만원을 2026년 10월 15일에 기한후신고하고 함께 내면 가산세는 569,100원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 300만원 × 20% = 60만원
2. 3~6개월 구간이라 20% 감면(12만원)을 차감하면 48만원
3. 납부지연가산세: 300만원 × 135일(6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 0.022% = 89,100원

3.3%를 떼고 받은 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환급이 나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한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감면되나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뒤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를 감면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합니다. 이 호는 수정신고서와 기한후신고서에 함께 적용됩니다.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수정신고서를 낸 사업자가 조사 전부터 내부 결재로 신고를 준비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라면 준비 시점과 관계없이 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1광2925).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0.022%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
• 그 뒤 한 달마다 0.67%, 5년까지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한 달마다 붙는 가산세는 없음

고지 뒤 한 달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감면 제외 사유와 고지 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제7항·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7조의4 제2항,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내 귀속연도의 법정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포함)과 신고할 날이 법정신고기한 후 몇 개월 안인지
2. 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납세고지서를 받았는지
3. 신고하면 낼 세금이 나오는지 환급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세금을 바로 낼 수 없어도 신고서부터 내면 그날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서 연락을 받았거나 소득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신고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감면 요건은 기한후신고이고 납부는 요건이 아니어서 신고한 날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낼 세액에는 납부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제48조 제2항 제2호).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되나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고지 전에 스스로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0.022%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5월에 신고했는데 소득을 빠뜨렸다면 기한후신고인가요?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고, 수정신고에는 제출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48조 제2항 제1호).

환급 대상이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고 낼 세액이 없으면 계산 기초가 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하므로 환급이어도 무신고가산세가 생깁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