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내 수입금액은 어느 쪽인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둘 다 미달해야 하는 이중 기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물건을 떼어다 온라인으로 팔면서 장부는 쓰지 않았고, 지출 영수증도 따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는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매출이 뛴 다음 해에는 같은 방식인데도 세액이 몇 배로 계산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군, 주요경비 증빙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은 두 해의 수입금액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인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에 미달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매출이 뛴 바로 그 해의 수입금액이 두 번째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그해 소득부터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에서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증빙이 있는 금액만큼 공제되고, 나머지 경비는 훨씬 낮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전자상거래업이라면 단순경비율 86.0%가 기준경비율에서는 11.4%가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경비를 인정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경비 전부를 요율 하나로 어림잡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증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경비만 요율로 어림잡습니다. 증빙이 아예 필요 없는 쪽은 단순경비율뿐이고, 기준경비율에서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는 부분과 증빙 없이 요율로 계산하는 부분이 나뉩니다.

두 요율 모두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어림잡는 추계 방식에 쓰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로 결정할 수 있고,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도 같은 요율을 씁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단순경비율 방식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것이고, 이 계산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대상에서 벗어나면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수입금액에서 증빙 있는 매입비용·임차료, 증빙 있는 인건비, 그리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둘 다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한 해가 아니라 두 해를 각각 보는 이중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