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나는 어느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24년 매출이 4천만원대라 장부 없이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소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이 3억원을 넘었는데, 2026년 5월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업종군별 기준(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에 미달해야 적용됩니다. 위 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2025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 2025년 귀속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개업 첫해는 직전 과세기간 조건 없이 해당 과세기간 기준만 보고, 의료업·전문직·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①단순경비율 요건과 계산 방법
②업종군별 기준 금액과 판정하는 해
③개업 첫해와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제외되는 사업자
④단순경비율을 인정하지 않은 회신과 판정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회신
⑤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챙길 증빙

순서로 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업 첫해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2026. 10. 1. 시행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이하 생략)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증빙이 없어도 요율만큼 경비로 인정되고, 이 방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씁니다.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 있는 금액을 차감하고, 그 밖의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

단순경비율 기준은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업종군과 두 해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과 같으면 미달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4년, 해당 과세기간은 2025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도 포함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은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기준 금액과 겸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제6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제7항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개업 첫해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 없이 대상이 되지만, 그해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기준 이상이면 첫 신고부터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숙박 및 음식점업을 개업해 그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면 첫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두 해의 기준을 모두 갖춰도 아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의료업·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입하지 않은 과세기간)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으로 한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통보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그 과세기간에 한정)

개업 첫해와 제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7항·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단순경비율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두 사안 모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기준에 미달했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 체형관리 사업장의 2020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던 사람이 2021년에 에어컨 도매 사업장을 운영해 그해 수입금액이 5억2천800만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업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소득-1031). 도매업 기준 3억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0원인 전자상거래업 사업장을 두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라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소득-4201).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는?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직전·해당 과세기간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연근해 어로어업 사업자가 2023년 귀속 소득을 비과세로 신고했고, 2024년 귀속 판정 수입금액에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소득-0664).
• 소득이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연근해어업 사업자가 2019년 귀속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같은 내용을 물었고, 국세청은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는 금액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매입비용은 재화 매입(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매입은 제외)·외주가공비·운송업의 운반비이고, 플랫폼 수수료·광고선전비·보험료·통신비 같은 용역 대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비용·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이 원칙이고, 받지 못했으면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에서 전자상거래업(525101)은 단순경비율 86.0%, 기준경비율 11.4%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의 86.0%가 경비로 인정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에 수입금액의 11.4%를 더한 금액이 경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밖의 경비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요경비 증빙: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 제2조·제5조·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 / 요율과 2분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3조

정리하며

1.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군별 기준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2. 기준 금액과 같으면 미달이 아니고, 개업 첫해도 해당 과세기간 기준은 그대로 적용
3. 의료업·전문직·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제외
4.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는 증빙 있는 금액만 인정,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근처라 판정이 어려우면 상담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정확히 3천6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미달」이어서 3천600만원 구간 업종이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기준 금액과 같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3.3% 프리랜서는 모두 3천600만원 구간인가요?

아닙니다. 3천600만원 구간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입니다. 의료보건 용역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어도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용역이 있어 업종코드와 업종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경비율은 해마다 같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업종코드별 요율을 귀속연도마다 고시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의 추계에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를 적용하고, 2026년 귀속 소득에는 그 귀속연도의 고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