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매출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온라인 판매 매출이 한 해에 3억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해 장부도 간편장부로 써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수입금액은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을 포함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을 제외한 합계입니다. 기준금액은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 7,500만원입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람 단위로 합쳐서 봅니다. 의료업·변호사업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한 해부터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2026. 7. 1. 시행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복식부기 원칙: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조문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므로 도소매업은 정확히 3억원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2026. 7. 1. 시행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	기준금액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두 줄에 없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합니다. 그 장부로 기록한 소득은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합니다.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파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3억원입니다. 구매대행(해외직구대행업)도 국세청 안내는 3억원 기준으로 적습니다(구매대행 매출 인정 사례).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7,5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면 정보통신업이라 1억5천만원입니다. 유튜버는 국세청 안내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면 1억5천만원, 시설이 없는 면세 1인 창작자면 7,500만원입니다.

판단 시점과 업종: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제19조 제3항·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안내

간편장부대상자로 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면 그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업종을 바꿔도 신규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사업장을 이어받은 과세기간에는 이어받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그 과세기간 기장의무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원래 운영하던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소득-4204).

반대로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 같은 전문직은 개업한 해에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합계에 들어갑니다(소득세과-925).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합치지 않고 따로 판정합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수입금액을 합쳐서 보나요?

업종이 다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 1억4천만원, 교육서비스업 5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5천만원 × (1억5천만원 ÷ 7,500만원)으로 1억원이 됩니다. 합계 2억4천만원이 주업종 기준 1억5천만원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별로 따로 보면 둘 다 기준에 못 미칩니다.

신규·전문직·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단서·제7항·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09조 제2항 제7호,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

기준 미달로 보였는데 복식부기의무자로 본 경우는?

도매업을 12월에 폐업하고 다음 해 기술영업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을 번 사람이 업종이 달라 신규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이 달라도 신규가 아니고 직전 도매업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라며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3전1201).
주택건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친 상태에서 그해 건축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건축사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업종이고 기장의무는 사람 단위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기존 건설업 사업장도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과-461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경우는?

질의자는 아버지와 주유소를, 부모는 건물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두 곳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였습니다. 세 사람이 원룸 신축판매 공동사업을 새로 시작하자, 국세청은 구성원이 다른 새 공동사업장을 따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로 본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는 동업계약 등으로 사실판단합니다(소득세과-930).
고시원 운영자의 차명계좌 매출누락을 제보한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신고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누락 매출을 더해 경정한 뒤에도 수입금액이 숙박업 기준금액에 못 미쳐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 거부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17서1252).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뒤 지킬 것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미제출: 무신고로 봄
장부 없이 추계신고: 기타 경비 계산 때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 미작성: 무기장가산세 부과(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개업과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사업용계좌 신고기한)
간이과세: 전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바로 앞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적용 안 됨(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처음 대상이 된 해에 장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복식부기의무자 장부 시작에 정리했습니다.

지킬 것: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제70조 제4항·제81조의5·제160조의5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정리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준금액과 같아도 해당합니다.
사업장과 업종이 여럿이면 사람 단위로 합치고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따로 판정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전문직은 개업한 해에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 구분이나 사업장 합산이 헷갈린다면 신고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로는 재무제표를 낸 것이 아니어서 무신고로 봅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무기장가산세와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6항).

사업자 매출과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수입은 합쳐서 보나요?

합쳐서 봅니다. 기장의무는 사람 단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하고, 업종이 다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인적용역의 기준금액은 국세청 안내대로 7,500만원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제7항,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부터 복식부기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준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 첫 과세기간 소득을 이듬해 5월에 신고할 때 재무제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매 및 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