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부가세,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해외 쇼핑몰 물건을 주문받아 사 주는데, 오픈마켓 정산금은 판매대금 전체가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부가세는 제가 받은 수수료만 신고하면 되나요?"

고객 주문을 받아 해외 구매를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구매대행 부가세를 매기는 매출 금액(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입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건을 사서 팔았다면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자기 이름으로 사서 되팔고 그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록 업종이나 명칭이 아니라 거래 사실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①다투는 조문 ②국세청 해석 ③수수료만 인정된 사례 ④판매대금 전체로 본 사례 ⑤판단에 쓰인 사정 순서로 봅니다.

구매대행 부가세는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2026. 1. 2. 시행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다툼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물건(재화)인지, 구매를 대신해 주는 일(용역)인지입니다. 물건을 사서 넘겼다면 고객이 낸 판매대금 전체가 대가이고, 구매를 대행했다면 대행수수료가 대가입니다. 조문은 사업자가 무엇을 공급했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물건을 해외 구매자에게 파는 셀러가 수출인지 구매대행인지는 수출실적명세서, 해외 판매 셀러도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재화와 용역의 공급: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호

국세청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은 고객 의뢰로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 2020년 회신의 질의자는 오픈마켓에 해외구매대행업을 한다고 표기하고, 주문이 들어온 뒤 해외에 개별 주문해 재고가 없었습니다. 대금은 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가치세·수수료로 나눠 받았고,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구매자 명의 통관을 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반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사서 공급하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에 두 경우를 나눠 답하면서, 어느 쪽인지는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부가-0235).

국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대행업 개요」 안내는 해외 물건을 고객 명의로 대신 사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이라 부르고, 그 요건으로 아래 넷을 듭니다.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돼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국내에 창고 같은 보관장소가 없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근거와 증빙을 보관할 것

이 넷은 국세청 안내이고 법 조문의 요건은 아닙니다. 모두 갖췄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빠졌다고 자동으로 부인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온라인 전체 판매액을 매출로 파악하므로, 수수료만 신고하면 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신고할 때마다 신고 매출이 맞는지 확인이 있을 수 있어 주문 건별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행수수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서면-2022-법규부가-3073 / 요건 넷: 국세청 해외직구대행업 개요, 콘텐츠 ID 239003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된 경우는?

두 사건 모두 세무서가 카드 매출 등 판매대금 전체로 과세했고, 조세심판원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영국 업체의 의류·신발을 쇼핑몰에서 팔며 하자 상품은 전액 환불한다고 공지한 사업자가 수수료만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 결정권이 사업자에게 있고 해외 대금 결제 때 생기는 환율 손익도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며 전체를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가격이 현지구매가격·배송비·통관비·대행수수료로 나뉘고,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고 환율 차이를 사후 정산하는 이용약관대로 운영했으며,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였다는 점을 들어 구매대행업으로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1서1534).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오픈마켓 판매자가 수입 화장품 등을 팔며 수수료만 신고하자, 세무서는 구매대행과 수수료 표기가 없다며 구매자에게 받은 금액과 신고한 수수료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판매가격이 구매가격·배송비·대행수수료 등으로 나뉘고, 사업자가 낸 오픈마켓 화면에 「해외구매대행」 표기가 있었으며,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하고, 수입신고필증상 관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국내 구매자이고 재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구매대행업으로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3서4305).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본 경우는?

두 사건 모두 사업자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고를 둔 정황이나 사업자 명의 결제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터넷 카페에서 미국 경매 사이트 등의 야구용품을 팔며 2년 동안 1,382회 입금받은 사람이 구매대행을 주장했습니다. 구매자 게시글에는 주문 다음 날 물건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사람은 물품을 먼저 산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심판원은 미리 사 둔 재고를 계속·반복해 판 것으로 보아 도·소매업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10서0216).
미국 상품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 명의로 통관한다며 자기 몫의 수수료만 매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에서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나누지 않고 일괄로 결제받았고, 해외 대금을 사업자 명의 송금이나 사업자 카드로 냈으며, 원가가 더 들어 난 손실을 자기 매출에서 차감한 점을 들어 판매 사업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심사부가2003-3057).

구매대행 여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심판원과 국세청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아래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했습니다.

가격 구성: 인정 사례는 판매가격이 물품가격·배송비·대행수수료로 나뉘었고, 부인된 심사 사례는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나누지 않고 일괄로 받았습니다.
구매대행 표기: 인정 사례는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화면에 구매대행임을 표기했습니다.
통관 명의: 인정 사례는 수입자나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국내 구매자였습니다.
재고와 주문 순서: 조심 2013서4305는 재고 없이 현지에서 직배송했고, 조심 2010서0216은 고객 주문보다 먼저 사 둔 재고를 판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제 명의: 부인된 심사 사례는 해외 대금을 사업자 명의 송금이나 사업자 카드로 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나 하자 책임 하나만으로 판매대금 전체가 과세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회신은 가격결정권과 하자 책임을 판단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세무서가 가격 결정권을 들고 쇼핑몰이 하자 상품 전액 환불을 공지한 사건에서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1서1534).

인정 사례의 사업자들은 심판청구 때 구매대행계약서, 주문별 가격 구성 내역(구매자·판매금액·구매가·배송비·수수료), 해외 송금 내역, 수입신고필증, 통관·배송 자료를 냈습니다. 같은 자료를 주문마다 평소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판매 화면과 약관에 구매대행임을 적었는지, 주문마다 물품가격·배송비·수수료를 나눠 받는지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가 구매자인지, 해외 대금을 누구 명의로 결제하는지
주문 건별 수수료 산출 근거와 송금·통관·배송 자료를 보관하는지

다음 부가세 신고 전에 위 항목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내 거래가 구매대행으로 인정될지, 이미 부과된 세금을 다툴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고가 없으면 모두 구매대행으로 인정되나요?

재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사서 공급하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부가-0235).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받나요?

고객에게 받아 해외 판매자와 배송업체에 보내는 물품구입비·배송비는 사업자의 매입이 아니어서, 국세청은 그 매입세액을 증빙을 받았더라도 공제받으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비품, 사무실 임차료처럼 자기 사업에 쓴 매입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받은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은 수수료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로 2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8만1,818원, 부가가치세는 1만8,182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세무서가 판매대금 전체로 과세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인정 사례 두 건은 세무서가 판매대금 전체로 과세한 뒤 사업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과세가 취소된 사건입니다(조심 2013서4305, 조심 2011서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