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4,800만원은 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장님들께 해마다 두 번 질문을 받습니다. 7월에는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신고하라는 뜻입니까"라고 물으시고, 1월에는 "한 해 매출이 4천만원도 안 되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십니다. 뒤쪽 질문에는 대개 "4,800만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가 붙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 숫자가 무엇을 면제해 주는지는 다르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질문의 답은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7월 고지서는 신고서가 아니고(제66조 제1항), 낼 세액이 있는 해라면 거기에 내신 세액까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제67조 제2항). 낼 세액이 없는 해에도 그 신고를 해야 면제가 확인되니, 어느 쪽이든 1월 확정신고가 한 해를 닫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이 면제하는 것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 하나뿐이고, 신고의무를 정한 제67조 제1항을 면제한다는 문언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신고서를 내지 않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4,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안에서 서로 다른 세 제도에 각각 등장합니다. 신고 주기부터 그 숫자들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정말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전체로 정합니다.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입니다. 이어서 제67조 제1항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 됩니다.

이 조문은 한 번 더 읽어 보실 만합니다. 문언이 "확정신고를 하고 …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의무로 나란히 적어 둔 것입니다. 뒤에서 볼 납부의무 면제가 신고의무까지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는 예외가 셋 있습니다.

폐업하신 경우입니다. 제6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신 경우입니다. 제5조 제4항 제2호가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잘라 두므로, 그 기간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부과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입니다. 제66조 제3항은 이때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7월에 온 고지서는 신고를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7월에 오는 것은 신고 안내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제6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14조 제1항은 그 고지서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각종 공제·경감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이고,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징수하지 않는 세 가지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 제4항 제2호의 과세기간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이상 신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7월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경우(임의): 제66조 제2항입니다.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그 대상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무): 제66조 제3항입니다. 이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둘 중 하나로 신고하시면 제66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고지하는 예정부과와 사업자가 신고하는 예정신고는 다른 절차이니, 두 낱말을 구별해 두시면 7월에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아 내신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확정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삼으므로 이 정산은 낼 세액이 있는 해의 이야기이고, 그때는 7월에 내신 세액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공제됩니다. 반대로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공제할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해 둔 것은 자진 납부한 금액의 환급(제69조 제4항)뿐입니다. 여기서 자진 납부란 고지서 없이 사업자가 스스로 낸 것을 가리키고, 7월 고지서를 받고 내신 세액은 세무서가 정한 금액을 낸 것이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문이 자진 납부만 적어 둔 데서 생기는 차이이니, 고지서를 받아 이미 내신 세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개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문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무엇이 정해지나	언제 적용되나
법 제69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그해)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그 과세기간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6조의2 제1항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제4호	직전 연도의 해당 업종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만)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첫째, 세무서의 결정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애초에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되살아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신고를 해서 4,800만원 미만임이 확인된 결과이지, 신고를 생략해도 좋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둘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제6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그 공급가액의 0.5%가 붙고, 예정부과기간분을 확정신고 때 늦게 제출하면 0.3%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면제되는 것과 무관하게 따로 계산됩니다.

셋째, 미등록가산세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 단계의 이야기인데, 신고를 미루신 분 가운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으신 경우가 적지 않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1%인데, 간이과세자는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급대가의 0.5%로 낮춰 적용받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는 제69조 제2항 단서가 제60조 제1항 제1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율은 0.5%로 같고 5만원이라는 하한이 붙는 것이어서, 매출이 아주 적어도 최소 5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점포·창고 같은 고정된 물적 시설도, 공부(등기·등록부처럼 관청이 관리하는 장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없는 경우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5조).

여기까지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앞의 세무서 결정과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4,800만원 이상 구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거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20%까지 더 붙습니다. 미등록가산세만 다릅니다. 5만원 하한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나오는 것이라, 4,8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공급대가의 0.5%만 적용됩니다(제68조의2 제1항).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겼는지는 그해가 끝나야 확정되니, 경계선 부근에서 "면제 대상일 테니 넘어가자"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구간에 계시든 신고서를 내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을 잘못 안내한 글이 많아 따로 떼어 말씀드립니다. 제63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가 제63조 제3항·제4항과 제46조 제1항으로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에도 같은 취지의 문언이 있습니다. 공제는 납부세액을 0까지 줄이는 데서 멈추고, 그 아래로 내려가 돌려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두 경우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신고로 얻는 것	근거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이 면제되어 공제로 줄일 세액이 없다. 대신 자진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는다	법 제69조 제1항, 제4항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등 수취 공제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실제로 납부세액을 줄인다	법 제63조 제3항, 제46조 제1항

납부면제 구간에서 돈이 돌아오는 법정 경로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제69조 제4항입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해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할 때 세액을 실제로 줄여 주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납부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제63조 제2항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과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부동산임대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40%입니다.

공제는 이렇게 나온 납부세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낼 세액이 있는 구간에서만 실익이 생깁니다. 각 공제의 대상과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하나씩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등 수취 공제: 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셔야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여기 쓰인 4,800만원은 앞서 본 영수증 발급 기준과 같은 직전 연도 기준이고, 납부의무 면제선의 해당 과세기간 기준과는 다릅니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를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적용하고, 한도는 연 500만원이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000만원입니다(같은 항 제3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63조 제4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전송한 분에 적용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에 따라 5천원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1만원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5천원이 되기 전의 옛 금액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4항).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따로 말씀드립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을 1.2%로 낮추고 우대한도 1,000만원을 종료하며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이고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귀속분에는 현행 조문인 1.3%와 연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7월에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2027년 1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두 방향 모두 2027년 1월에 하는 신고는 한 건입니다. 다만 그 한 건의 내용이 다르고, 앞서 2026년 7월에 끝냈어야 하는 신고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해에는 제5조 제4항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을 잘라 두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어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셨다면, 2027년 1월 25일까지 하는 신고는 일반과세자 제2기 확정신고 한 건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과세자 제2기이기 때문입니다(제5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 몫은 그 앞에서 끝났습니다.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제5조 제4항 제2호), 그 기간분의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5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게는 7월 예정부과 고지도 없습니다(제66조 제1항 제2호). 납부의무 면제는 그 6개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하므로 6개월 동안 2,000만원이면 환산액이 4,000만원이 되어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그 기한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 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셨다면, 2027년 1월 25일까지 하는 신고는 6개월분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한 건입니다. 간이과세 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제5조 제4항 제1호). 앞의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 제1기여서 2026년 7월 27일까지 일반과세로 확정신고하는 몫이었습니다. 이 6개월 공급대가도 12개월로 환산해 납부면제를 판정합니다(제69조 제3항 제3호). 제64조 재고납부세액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027년 7월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이 6개월뿐이라 절반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전액으로 결정된다는 점(제66조 제1항 괄호)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지가 늦게 온 경우도 짚어 두겠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실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쪽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늦어지면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계속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쪽은 같은 조 제2항이 통지와 관계없이 제62조 제1항이 정한 시기, 그러니까 그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부동산임대업만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둡니다. 방향에 따라 결론이 반대이니 통지서를 늦게 받으셨다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괄호가 폐업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미루시면 기한을 넘기게 되니 폐업 시점부터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7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그해 7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고지서와 무관하게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은 선택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았던 해에는 간이과세자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과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납부세액이 0이 되는 데서 멈춥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환급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언제 되돌릴 수 있나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면 그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그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3년 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포기 당시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했던 개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때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정리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이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과세기간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의무이지 신고서를 내는 의무가 아닙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더라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남고, 세무서 결정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세액과 가산세가 되살아납니다. 등록까지 늦으셨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낼 세액이 있는 해라면 7월 고지서로 내신 세액이 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면제되는 해라면 자진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길이 그 신고에서 열립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1월 신고를 앞두고 계시거나, 7월에 받으신 고지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찾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얼마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적이 있는지,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셨는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시면 몇 건을 언제까지 신고하셔야 하는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부근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