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했는데 부가세가 또 나왔습니다: 남은 재고에 붙는 잔존재화 간주공급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정리하시는 대표님들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사 접고 폐업신고까지 다 했는데, 부가세를 또 내라고 나왔어요. 판 것도 없는데 왜 세금이 나오죠?"

판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팔지 못하고 남은 것 때문에 나온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할 때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을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이것을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폐업하시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 그리고 신고 기한을 놓쳐서 붙는 가산세입니다. 게다가 폐업하면 신고 기한도 평소와 다릅니다. 6월 30일이나 12월 31일이 아니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세금이 생기는지, 얼마로 계산되는지, 무엇이 대상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 세금을 만들지 않는 방법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팔지도 않은 재고에 부가세가 붙나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문장이 짧아서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실제 거래 상대방이 없어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대응도 쉬워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매입 단계에서 낸 세금을 매입세액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산 물건을 다 팔지 못한 채 폐업하면, 그 재고는 결국 사업자 개인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는데 판매도 소비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 시점에 돌려받았던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잔존재화 간주공급입니다. "새로 세금을 매긴다"기보다 **"공제받았던 것을 되돌린다"**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조항은 개업 전에도 작동합니다. 같은 항 뒷문장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날을 폐업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만 하고 접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돌려받았다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폐업일에 끊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49조 제1항은 신고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8월 20일에 폐업했다면 신고·납부 기한은 9월 25일입니다. 1월 25일이나 7월 25일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기한은 같습니다(제67조 제1항).

폐업일 자체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신고서를 낸 날이 다르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폐업 시점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재고와 장비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고 상품은 시가입니다. 제29조 제3항 제3호가 폐업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정합니다. 시가의 기준은 시행령 제62조에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1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