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신고, 매출 없어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폐업신고를 마쳤고 마지막 두 달은 매출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가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야 하고, 국세청은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장비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이 신고에 포함합니다.

아래에서 ①폐업 부가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②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③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④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장비도 신고하는지 ⑤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로 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했어도 마지막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합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첫날(일반과세자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 안내책자는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무실적)하여야 하며」라고 씁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폐업신고서 접수일은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일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폐업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과 12개월 환산은 간이과세자 4,800만원 납부면제와 폐업자의 12개월 환산에서 다룹니다. 법인은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산·청산 절차가 남습니다(법인 폐업신고와 해산·청산 절차).

마지막 과세기간과 폐업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9-91-1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같은 날까지 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6월 말이나 12월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기한이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2026. 1. 2. 시행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고, 그날도 휴일이면 다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폐업했다면 기한인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26일·27일이 주말이라 12월 28일(월)까지 신고합니다.

휴일 순연과 납부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제67조 제1항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확정신고서를 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2.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대금을 못 받은 폐업 전 거래, 남은 재고와 장비를 적어 제출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폐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냅니다. 그러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음식업과 공중위생업을 포함한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폐업신고 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장비도 신고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장비가 폐업일에 남아 있으면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사업양도로 넘겨받은 재화 가운데 넘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입니다. 면세로 산 물건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빠집니다.

재고는 폐업할 때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장비·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에 아래 산식을 적용합니다.

장비의 공급가액은 경과한 과세기간이 4개가 되면 0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단위입니다. 취득한 날과 폐업한 날은 각각 그 과세기간의 첫날로 보므로,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한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공급가액 200만원인 장비를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26년 8월에 폐업했다면, 경과 과세기간은 2025년 제2기와 2026년 제1기 2개입니다. 공급가액은 200만원 × (1 - 25% × 2) =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넘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사업양도(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 토지와 건물을 넘기면 폐업일에 남은 재화로 과세하고, 뒤의 양도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대상과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0-1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제1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4항·제5항 /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과-650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22/100,000씩 따로 붙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남은 재화에서 세액이 나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줄여 줍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는 부가세 무신고가산세와 기한후신고 감면 계산 예시에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기한 뒤 1주일 안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75% 감면하는 구간을 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국회 심의가 남아 확정된 법이 아니므로 2026년에 하는 기한후신고는 위 표가 기준입니다.

가산세와 기한후신고 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47조의2 제1항·제3항 제2호·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과 실제 기한(2026년 11월 폐업이면 12월 28일)
2. 폐업 전에 공급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거래의 자료
3. 남은 재고·장비의 취득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이력
4. 사업을 넘길 계획이면 실제 폐업 전 양도 계약

사업을 넘길지 접을지 정하지 못했다면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실제 기한과 남은 재화의 세액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뒤에 들어온 카드대금은 어느 신고에 넣나요?

폐업 전에 물건을 넘겼거나 서비스를 마쳤다면 대금이 폐업 뒤에 들어와도 마지막 확정신고에 포함합니다. 공급시기는 입금일이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마친 때로 정합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 뒤에 넘긴 재화처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대법원 2005두10453)

폐업할 때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받나요?

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하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지급일을 정하는 방법은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기준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못 했어도 신고하나요?

신고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했다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어도 폐업한 것으로 보고, 그때 남아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폐업할 때와 같이 과세합니다.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늦어지면 폐업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