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절차,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니 법인도 없어진 거죠?"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뿐이고, 법인은 해산등기와 청산을 거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없어집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때 지체 없이 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남은 재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①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산·청산을 누가 맡는지
②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밖의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③ 해산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④ 신고를 빠뜨리거나 세금보다 먼저 재산을 나누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순서로 봅니다.
법인 해산·청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법인을 없애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이 청산을 끝내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해산한 법인도 청산을 끝낼 때까지는 청산 업무 범위에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산인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맡고, 이사가 대표이사 한 명뿐이면 대표이사입니다.
해산·청산을 하지 않고 두면 법인은 그대로 남아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나도 신고의무는 같습니다.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의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 조직변경하는 법인,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폐업신고와 법인의 존속: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제9항, 상법 제245조·제260조·제531조·제542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법인46012-62 / 청산소득 과세 제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제78조·제79조 제1항
청산소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산소득 법인세는 남은 재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청산소득이 0원이어도 신고하고, 세금은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
청산소득 = 남은 재산가액(자산총액 − 부채총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84조2026. 7. 1. 시행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하 생략)
남은 재산 확정일(법령상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 채권을 모두 추심하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매각한 날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주주에게 분배하면 그 분배를 끝낸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2026년 11월에 확정되면 11월 말일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이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은 3·1절이라 실제 기한은 3월 2일(화)입니다.
청산 중 다른 세금의 기한도 챙깁니다.
- 해산 전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청산 중 사업연도는 종료일(그 전에 남은 재산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청산소득 중간신고(유동화전문회사 같은 일부 법인 제외): 남은 재산 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하면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도록 확정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 폐업 부가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3번의 폐업일은 청산 중인 법인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부터 25일 안에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남은 재산 확정일이 폐업일이 되고,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이 폐업일입니다.
0원 신고와 확정일, 산식: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제84조 제3항·제8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제12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그 밖의 기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제4항·제60조 제1항·제8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인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산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아래 8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주주총회 해산결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 해산등기: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 본점 소재지
- 청산인 등기와 신고: 선임된 날(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면 해산된 날)부터 2주 안 본점 소재지 등기, 취임한 날부터 2주 안 법원 신고
- 재산목록·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작성: 취임 후 지체 없이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 뒤 법원 제출
- 채권자 공고: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 정해 2회 이상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림(최고)
-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 금지. 처분을 끝낸 날이 남은 재산 확정일
- 남은 재산 분배: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주식 수에 따라 분배
-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주주총회가 승인한 날부터 2주 안, 본점 소재지
소액 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처럼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는 채권은 신고기간 안이라도 법원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주가 분배받은 금액 가운데 주식을 취득할 때 쓴 금액을 넘는 부분만 배당으로 봅니다(의제배당). 거주자인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인 주주와 비거주자 주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산 절차: 상법 제228조·제253조·제264조·제434조·제518조·제521조의2·제532조·제533조·제535조·제536조·제538조·제540조·제542조 제1항 / 개인 주주 과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청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청산소득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청산소득 법인세가 1,000만원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200만원입니다.
-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재산을 분배했는데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청산인과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부족한 세금을 냅니다(제2차 납세의무).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의 가액까지, 주주는 각자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까지 냅니다.
- 해산·청산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거나, 채권 신고기간 안에 채무를 변제하면 청산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제2차 납세의무, 과태료: 국세기본법 제38조·제47조의2 제1항,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제15호·제29호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법인등기부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지
- 남은 재산 확정일과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 세금과 채무를 정리하기 전에 주주에게 나눠 준 돈이 있는지
법인등기부, 해산등기일의 재무상태표, 주주명부를 먼저 준비해 두십시오. 해산등기일과 확정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사업연도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그대로 남아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3년 안에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청산종결로 본 뒤 남은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도 청산소득 법인세를 낸다고 회신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5)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이 없어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서와 남은 재산 확정일의 재무상태표를 냅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제3항)
개인 주주는 15.4%만 내면 끝나나요?
그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청산 중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내나요?
국세청 기본통칙은 청산 중인 법인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청산 중에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수입금액이 생기면 대상입니다.
CONSULT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