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언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오픈마켓 두 곳 매출을 합치니 2025년에 1억1천만원쯤 됩니다. 세무서 연락이 없었는데 일반과세자로 바뀐 건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4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매출이 1억1천만원이면 2026년 7월 1일 전환 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하는 기간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7월 1일 전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7월 1일에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2026. 1. 2. 시행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하 생략)

매출이 1억400만원에 못 미쳐도 배제 업종을 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제조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매매업 등을 배제 업종으로 둡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국세청 고시로 정한 종목·지역의 사업도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 종목은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기준 금액·배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2항, 국세청고시 제2026-19호 제4조·제5조

일반과세자 전환은 무엇으로, 언제 판단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입니다. 2025년 공급대가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공급대가로 2027년 7월 1일부터의 과세유형이 정해집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대가이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한 정산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한 사업장의 매출은 오픈마켓·자사몰 같은 판매 경로를 나누지 않고 합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중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한 달이 안 되는 날수는 한 달로 봅니다. 실제 매출이 1억400만원에 못 미쳐도 환산액이 기준 이상이면 전환됩니다.

세무서장은 전환되는 7월 1일의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7월 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발급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면 7월 1일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2026. 4. 1. 시행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찾아 세금을 다시 정하거나(경정)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아 다시 내서(수정신고) 그해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 되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누락을 바로잡은 과세기간의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낼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간·통지: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공급대가와 합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4호·제2항 /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배제 업종을 새로 겸영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열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다음 해 1월 1일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소매 판매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2026년 5월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자 거래처 납품(도매업)을 시작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겸영·사업장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제8항

세무서가 일반과세로 과세했어도 간이과세를 인정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에게 세무서가 2000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며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고, 사업자는 전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가 통지서 발송과 정정 사업자등록증 교부 증빙을 내지 못하자, 심판원은 통지 규정이 지키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 규정(훈시규정)이 아니고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국심 2005서1936).
2009년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인터넷으로 의류 등을 팔다가 돌반지 등 귀금속을 함께 판 사업자를 세무서가 귀금속소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로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당시 국세청 고시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목록에 귀금속소매업은 있어도 전자상거래업은 없었고, 사업자가 온라인 귀금속 판매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2010년 국세청장 회신보다 먼저 등록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업장의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4서2974).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도 일반과세로 본 경우는?

2012년 소매업·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돌반지·골드바를 판 사업자를 세무서가 일반과세자로 직권정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실제 판매 품목이 귀금속이라 고시의 배제 업종에 해당하고, 국세청이 등록 전인 2010년에 온라인 귀금속 판매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13부0469).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 누락이 조사로 드러나 2014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을 넘는 것으로 경정되자, 세무서가 전환 통지 없이 그 뒤 과세기간의 세금을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심판원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기준 이상이 된 간이과세자는 통지 없이도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한 당시 법 규정(현행 제63조 제7항)을 들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18중0176).

일반과세자로 바뀐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이라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바뀌는 날 남아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해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상품·제품·재료·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인 것만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처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재고품등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한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고, 승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는 바뀌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냅니다. 매출 기준으로 7월 1일에 바뀌면 그해 간이과세 기간이 6월 30일에 끝나므로 1~6월분 간이과세 확정신고 때 냅니다. 2026년 7월 1일 전환자는 2026년 7월 27일이 기한이었고, 2027년 7월 1일 전환 예정자는 2027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7월 1일에 바뀌지 않았다면 실제로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제출이나 경정청구(이미 한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가 장부·세금계산서나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공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중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냅니다(예정고지). 간이과세자에서 바뀐 첫 과세기간은 이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7월 1일 전환자는 2026년 7~12월 중간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첫 일반과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재고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6항·제7항 / 기한 후 신청: 법규부가2013-4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4-86-3 / 과세기간·예정고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정리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사업장·판매 경로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매출 누락이 경정·수정신고로 드러나 기준을 넘으면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배제 업종을 새로 겸영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열면 매출과 관계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는 전환 직전 간이과세 확정신고와 함께 내고, 놓쳤으면 기한 후 제출이나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언제 전환되는지, 놓친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신청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간이과세로 신고해도 되나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로 신고합니다. 세무서가 통지 증빙을 내지 못해 일반과세 방식의 과세를 취소한 심판례도 있습니다(국심 2005서1936). 다만 매출 누락이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드러나 그해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 되면 통지가 없어도 다음 과세기간 세금을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모든 판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소매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영수증으로 봅니다. 사업자인 구매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3항).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발급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