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요구받으면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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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4,8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후 처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간(개업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면 사업자인 거래처가 요구해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 같은 영수증 업종은 영수증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② 4,800만원 기준과 적용기간
③ 4,800만원 이상이어도 발급하지 않는 업종과 거래
④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미용으로 본 심판례
⑤ 미발급 가산세

순서로 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2026. 1. 2. 시행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미만」이므로 정확히 4,8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적용기간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인 거래처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해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원칙, 요구 발급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4,800만원은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적용기간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2026. 1. 2. 시행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개업 첫 적용기간이 끝난 뒤의 발급 여부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 개업해 공급대가가 1,300만원이면 13,000,000 × 12 ÷ 3 = 52,000,000원이라 2026년 7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발급 여부가 바뀐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남는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여부로 판단하므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인 채로 발급 대상이 됩니다(업종 예외는 별도).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같은 4,800만원이라도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로 판단해 발급 기준과 다릅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판매수수료가 차감된 정산금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

공급대가, 환산, 통지, 다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제36조의2 제2항·제61조 제1항·제2항·제63조 제1항·제5항·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09조 제1항

4,80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800만원 이상이어도 영수증 업종은 영수증이 원칙이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 소매업(온라인 소매 포함): 영수증이 원칙이고, 사업자인 거래처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2. 음식점업·숙박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영수증이 원칙이고, 사업자인 거래처가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3.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전세버스 외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 본업 용역은 요구받아도 영수증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이나 본업 외 역무를 공급하면서 요구받을 때만 발급합니다.
  4. 택시운송, 노점·행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5.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이런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 외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업종 예외와 카드전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36조 제1항 제1호·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제73조 제1항·제3항·제4항·제88조 제5항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도 헤어·메이크업을 미용용역으로 본 경우는?

심판원은 두 사건 모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어도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미용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은 영수증 업종이라 본업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잡지 발행 법인이 광고 촬영 현장의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기타 전문 서비스라며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모델의 머리나 피부를 꾸미는 용역은 미용용역이고 광고 콘셉트에 따른 지시만으로 전문 서비스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서2552).
  • 연예기획사 법인이 전속 연예인의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라며 공제를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계약서에 「스타일링 용역」으로 적혀 있고 파견 인원·기간이 없으며 대가가 시술별 단가라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서9948).

발급 대상인데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시기를 지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의 1%·2%이고, 공급대가의 0.5%·1%로 낮춰 계산하는 것은 미등록·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뿐입니다.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거래처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제6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정리하며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만이나 개업 첫 적용기간은 요구받아도 영수증
  2.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개업한 해는 12개월로 환산
  3.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은 사업자인 거래처가 요구할 때 발급하고,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의 본업은 요구받아도 영수증

업종별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정확히 4,8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발급 대상입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이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수증 업종은 영수증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인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4,800만원)과는 별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자에게 카드로 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적용기간인 간이과세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이고 목욕·이발·미용업 등이 아니면, 부가세액이 따로 적힌 카드전표를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카드전표를 보관할 때 공제됩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별개로 카드전표는 소득세·법인세의 지출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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