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매출 없는 신규 법인도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8월에 법인을 세웠는데 아직 매출이 한 건도 없습니다. 10월에 세무서에 낼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2026년 2기분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도 직접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① 직접 신고하는 법인과 고지서를 받는 법인
② 2026년 2기 신고기한과 신규 법인의 첫 신고기간
③ 매출이 없을 때의 신고 방법
④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⑤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계산서를 빠뜨렸을 때의 처리
순서로 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 법인은 고지서 없이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2026. 1. 2. 시행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징수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에 무실적 신고를 한 법인은 고지할 세액이 없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에 예정신고 의무도 없다고 안내합니다.
고지 대상과 예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제6항
2026년 2기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2기 예정신고와 납부는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은 9월 30일이 지난 후 25일인 10월 25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신규 법인의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의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12월 28일(월)로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하고,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고 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휴일 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서는 내야 하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입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환급세액을 예정신고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나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사유가 없으면 바로 지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2027년 1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시행령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예정신고는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은 대상에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 500만원인 법인이 11월 25일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면 감면 전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산세를 늘리는 영세율과세표준·부정행위는 없다고 가정, 감면은 다음 절).
- 무신고가산세: 500만원 × 20% = 1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 22/100,000 × 29일(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 31,900원
신고하지 않은 채 두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고지서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세액의 3%와 이후 1개월마다 0.67%가 더해집니다(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분 없음).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47조의4 제1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예정신고 때 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10월 26일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감면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기한후신고 시점 | 일반 감면 |
|---|---|
| 1개월 이내(11월 26일까지)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다만 예정신고분은 위 일반 감면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기한인 2027년 1월 25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일반 감면과 이 50%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이 감면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면 공제받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도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때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0.5%는 붙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했는데 매출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는 예정신고기한 뒤 1개월 이내(11월 26일까지) 수정신고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를 감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와 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7조의3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라목 / 빠뜨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3호·제108조 제6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2026년 1기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법인인지
-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어 무실적 신고인지, 매입만 있어 환급세액 신고인지
- 7월부터 9월 사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신고서에 모두 들어갔는지
-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쳤는지
우리 법인이 직접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10월 26일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를 안 했는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나요?
확정신고 때까지 미뤄도 예정신고분 가산세는 붙습니다.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인 2027년 1월 25일까지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이 납부일 전날까지 날수만큼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규모 법인인데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신규 법인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세무서가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인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제6항).
10월에 개업한 법인도 10월 26일까지 신고하나요?
개업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모두 10월 1일 이후라면 10월 26일까지 할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이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 부가세 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 하는 확정신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CONSULT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