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빠뜨린 경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몇 해 전에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열어 보니 플랫폼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필요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이미 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빠뜨린 경비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은 신고한 날이나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신고의 세액을 바로잡아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게 신고한 세금을 더 내는 절차는 수정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신고 때 빠뜨린 경비와 공제 때문에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 플랫폼 판매수수료·광고비 같은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받을 수 있던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과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입니다.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 사유와 청구권자, 원천징수 소득자,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제45조 제1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법률 제20611호 부칙 제6조 제2항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6. 8. 11. 시행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법정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쉬는 날이 끝난 다음 날로 미뤄지고, 5년도 미뤄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과 조세심판원도 이렇게 미뤄진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봅니다(조심 2019인4338). 5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면 늘어난 세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법정신고기한과 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0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160조 제2항,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에서는 아래 메뉴로 들어가 처음 신고한 신고서 유형에서 경정청구를 고릅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 때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이 생기는 경정청구는 처음 낸 신고서의 신고확정 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뒤에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의 신고유형이 처음 신고와 다르면 세무서에 냅니다.

청구서(별지 제16호의2서식)에는 바로잡기 전과 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청구 이유를 적고, 두 가지 서류를 붙입니다.

• 처음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구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냅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진다며 진행상황만 알려 온 통지는 여기서 말하는 통지가 아니므로, 그 통지를 받았다고 이의신청 등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과 불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제55조 제9항·제61조 제1항·제2항·제66조 제6항·제68조

5년이 지났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나요?

신고 때 빠뜨린 경비·공제는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뒤에 법이 정한 사유(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이나 판결(화해 등 포함)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2. 소득 같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처음 신고·결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4. 세무서가 어느 세액을 결정·경정한 결과, 그와 연동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이나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게 된 경우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긴 다음 사유: 거래의 효력과 관계된 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 해제나 계약 성립 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 장부·증거서류 압수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이와 비슷한 사유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바로잡을 귀속연도의 법정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포함)과 경정청구기한(5년이 되는 날)
2. 처음 낸 신고서 사본과 빠뜨린 경비·공제를 증명할 서류
3.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나 거부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짜

2020년 귀속분은 청구 기간이 이미 끝났고, 2021년 귀속분은 일반 신고자라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자료가 여러 해에 흩어져 있거나 청구한 뒤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를 했으면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한후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본래 법정신고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청구 기간은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과 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넘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경정청구 환급은 언제 들어오고 이자가 붙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돌려주는 세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합니다. 세금을 낸 뒤 세액을 줄이는 경정이면 낸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 계산하고, 환급세액을 늘리는 경정은 계산 시작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31일에 낸 세금 100만원을 2026년 3월 31일에 돌려주기로 결정하면 가산금은 약 6만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낼 세금은 그대로인데 세액공제액만 적게 신고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는 세액공제액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낼 세금이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기간은 경비를 빠뜨린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법률 제20611호 부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