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존사업자도 인정된 사례 같은 주소에 낸 두 번째 사업자, 심판원이 본 세분류와 승계 기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법인이 외부 업체에서 사 오던 부품을 직접 만들기로 하고, 개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 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생산을 시작한 뒤 그 소득에 창업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몇 해 뒤 세무서가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며 감면을 빼고 여러 해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고지했다면, 두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 실제 생산제품, 설비를 누구에게서 샀는지, 직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거래처가 어디에서 옮겨 왔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표가 같은 주소에 낸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창업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네 가지뿐이고,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1일 의결한 결정에서, 법인 대표가 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운영한 개인 제조사업장의 세분류 코드와 생산제품이 법인과 다르고 법인의 자산·매출처를 넘겨받은 사정이 없다고 보아 창업감면을 배제한 2020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조심 2025서3253) 이 결정은 그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 기존 사업의 거래처와 직원이 새 사업자로 옮겨 간 사건에서는 창업이라는 주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는 대표가 새 사업자를 내면 창업인가요?

법이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입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그 밖의 새 사업 개시는 감면 대상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인데, 이 사건과 관계있는 것은 인수 자산의 비율로 정한 가목입니다.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를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고, 그 비율은 3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50% 미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 이하여야 하고,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하에 들어갑니다.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창업하는 나목은 이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감가상각자산 전체이므로, 중고 기계와 새 기계만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