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생활비 같은 지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종합소득세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매달 나간 본인 건강보험료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은 생활비 같아서 장부에서 지우게 됩니다. 함께 일한 배우자에게 준 급여도 가족끼리 오간 돈이라 경비 목록에 올리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에서 개인 지출처럼 보이는 돈도 사업에 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사업 관련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생활에 쓴 돈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본인 건강보험료는 시행령이 필요경비로 정해 두었고, 사업에 직접 종사한 가족의 급여도 실제 근무와 지급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입니다.

이 기준은 장부로 실제 지출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① 필요경비 요건과 생활비 제외 조문
② 함께 쓴 비용의 구분 기준과 판단 시점
③ 건강보험료·휴대폰 요금·가족 급여 같은 항목별 요건
④ 인정한 결정과 인정하지 않은 결정

순서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2026. 7. 1. 시행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은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사 경비 제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개인 지출과 겹치는 비용은 무엇으로 나누고, 어느 해 경비로 보나요?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구분되는 금액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해의 필요경비인지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고지받은 건강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해, 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추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필요경비입니다.

구분 기준과 귀속연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7-55-17

개인 지출 같은 항목이 필요경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래 항목은 요건을 갖춘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1. 본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
2.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부분(2000년 국세청 회신)
3. 가족 급여: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급여, 실제 근무와 지급 확인
4. 직원 회식비: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사업주 본인의 식대와 급료는 제외
5. 직원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6. 업무 관련자 경조사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하면 명목과 관계없이 기업업무추진비.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하면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되지 않고, 넘으면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지출 전액 제외
7.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관광을 겸하면 여행기간 비율로 안분(국세청 기본통칙). 여행알선업자의 단체여행에 응모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 여행으로 보지 않음

예를 들어 거래처와 계약하려고 5일 일정으로 나가 3일은 상담, 2일은 관광을 했다면 거래처까지의 왕복교통비는 업무 관련으로 봅니다. 나머지 여비는 3/5이 필요경비입니다.

보험료·직원 비용·해외시찰·훈련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9호·제2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제51조의3 / 경조사비: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휴대폰·본인 식대와 급료·해외여비: 소득46011-50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3·27-55…3·27-55…24·27-55…26

가족에게 준 급여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준 급여는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2026. 7. 1. 시행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만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이 확인돼야 합니다. 같은 직무의 다른 직원보다 많이 준 부분을 부인한 결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라면 급여가 아니라 손익 분배로 다룹니다.

지급 사실 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개인 지출 같아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는?

• 세무서가 직원 몫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령이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다며 인정했습니다(조심 2011중0707, 일부 인용).
•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준 인건비를 세무서가 부인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해 신고했고 근로계약서도 냈으며, 세무서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며 배우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조심 2022서8167, 일부 인용).

업무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배우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넣었는데 배우자는 다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일해 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났고 지급 기록은 현금인출 내역뿐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고 실제 지급도 불분명하다며 배우자 몫 인건비 부인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0중7385).
• 위 정비업 사건에서 자녀들에게 준 급여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자녀들의 급여는 재직연차 등을 고려하면 동종 업체의 같은 직무 상위 급여와 비교해도 과다했습니다. 자녀들이 수행한 업무와 부담한 위험도 동종업계 직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금액이라며 적정 급여를 넘는 부분의 부인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2서8167).

정리하며

1. 생활비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업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금액이 필요경비
2. 본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필요경비,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
3. 가족 급여는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실제 근무와 지급이 확인될 때 필요경비, 동종 직원보다 과다한 부분은 부인된 결정이 있음
4. 위 기준은 장부로 실제 지출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어느 지출을 넣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나 자택 관리비도 경비처리 되나요?

생활비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사는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함께 쓰면서 관리비·감가상각비·청소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가사 비용과 사업 비용을 구분해 기장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거주용으로만 썼어도 드는 비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국심1997경0743).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한도가 있나요?

항목별로 한도를 둔 조문이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기본한도(12개월 기준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를 넘는 부분이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에도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제34조·제35조 제3항).

추계로 신고해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본인 건강보험료나 휴대폰 요금을 따로 차감하는 항목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두 방법 모두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방법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기준경비율 방법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놓친 경비가 있으면 경정청구 되나요?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