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8가지 본인 건보료부터 위약금까지 필요경비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1년 치 지출을 정리하다 보면 애매한 돈이 나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본인 건강보험료, 거래처 결혼식에 낸 축의금, 개인 명의로 개통해 쓰는 휴대폰 요금, 거래를 해제하면서 물어 준 위약금. 어차피 안 되겠지 싶어 장부에 올리지 않고 넘어가는 지출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나열한 지출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증빙을 못 챙긴 지출이 아니라, 되는데도 지레 빼 버린 지출입니다. 다만 어느 항목도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여덟 가지의 인정 근거와 조건을 봅니다.

먼저 전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봅니다. 법인의 손금이나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와는 근거 규정이 다르고,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도 이름만 같은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부로 실제 지출을 신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추계 신고에서는 개별 지출을 항목별로 인정받지 않아, 아래 항목을 챙겨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근거는 법령과 국세청 내부 기준(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사장 본인에게 쓴 돈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첫 번째는 본인 건강보험료입니다. 내 보험료는 개인 지출이라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1998년과 2001년 국세청 회신은 사업자 본인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46011-1926, 서일46011-10600)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안 된다」는 답이 아직 유통되는 배경입니다.

현행 기준은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위 회신들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의 해석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사업주 본인 몫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

다만 국민연금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시행령의 필요경비 목록에 없고, 소득세법이 연금보험료공제라는 별도의 소득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같은 소득공제 방식인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