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 3만원 넘으면 경비 안 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사업용 물품을 3만원 넘게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경비로 못 넣나요?"
간이영수증 한도로 알려진 3만원은 경비 인정 한도가 아니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3만원 넘는 지출도 실제 사업 지출로 입증되면 경비(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 실제 사업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2% 가산세를 스스로 신고해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 가산세의 뜻과 금액
② 적격증빙과 3만원 기준
③ 가산세가 없는 경우
④ 경비 인정·불인정 심판례
순서로 봅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3만원 넘게 쓰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지출 가운데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붙는 2%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2026. 7. 1. 시행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는 3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경비로 인정된 거래금액 전체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쓰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는데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전액 경비로 인정되면 가산세는 22,000원(1,100,000 × 2/100)입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2%가 붙지 않고 그 건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조심 2016부1556 / 기업업무추진비: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적격증빙과 3만원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적격증빙은 아래 조문의 네 가지이고, 3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2026. 7. 1. 시행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보관하면 적격증빙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다만 이체 기록은 경비 인정을 위한 지출 입증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는 받을 의무가 없고 30,001원부터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가액 28,000원에 부가세 2,800원이면 30,800원이라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입니다. 간이영수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적격증빙이 아니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3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 매입자발행: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 계좌이체: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3만원이 넘어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번과 6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5번은 가산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 실제 사업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소규모사업자,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추계 신고자(단순경비율은 전부, 기준경비율은 일부)
-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공급받은 경우
-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아래 표)
-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
- 적격증빙 없이 한 차례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은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 | 조건 |
|---|---|
|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 | 법인이 아닌 농어민 |
| 사업소득자의 인적용역(3.3%) | 원천징수한 경우만 |
| 택시운송, 항공기 항행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 조건 없음 |
| 송금명세서 특례 거래 | 금융회사 송금과 명세서 첨부 |
송금명세서 특례 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인이 아닌 상대의 임가공,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부동산임대·운송(택시 제외)·재활용폐자원 등입니다.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금을 송금하고 신고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비사업자 거래: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 예외 거래: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매출이 적은 사업자도 가산세를 내나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2%가 붙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소규모사업자이고 정확히 4,800만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소규모사업자입니다.
추계 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2%가 붙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가 가산세 대상에 남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적거나 추계로 신고해도 이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 추계: 같은 영 제147조 제2항 /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적격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한 경우는?
- 무통장 입금한 외주가공비에 세무서가 가산세만 매겼다가 뒤에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금융증빙과 거래상대방의 거래 인정을 들어 취소했습니다(조심 2015서4889).
- 이체로 매입한 작물을 세무서가 경비로는 인정했지만 계산서가 없다며 2%를 매겼습니다. 심판원은 출하사실 확인서와 재배농장 사진으로 농민 직접 거래를 인정해 2%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4서4029).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증빙불비가산세를 스스로 신고한 지출을 세무서가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사업자가 낸 입출금 내역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0부8453).
- 간이영수증과 출금 내역으로 증빙한 수선비를 세무서가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송금받은 사람이 영수증의 공급자로 확인되지 않고 그 공급자도 거래사실을 부인했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11중2585).
정리하며
-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 지출도 실제 사업 지출로 입증되면 경비 인정, 인정 금액의 2% 가산세
- 적격증빙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3만원은 부가세 포함 거래건당 금액
- 소규모사업자·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자(기준경비율 추계는 일부), 비사업자 거래, 예외 거래는 2% 없음
- 입증하지 못한 지출과 적격증빙 없이 기준을 넘은 기업업무추진비는 경비 불인정
판단이 어렵다면 신고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3만원인 간이영수증도 가산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을 받을 의무가 없고, 30,001원부터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수취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3만원 넘는 거래를 간이영수증 등으로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1조 제1항·제2항).
간이영수증 한도가 5만원으로 바뀌었나요?
일반경비 3만원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5만원은 기업업무추진비 5만원 개정안의 금액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시행령 사항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미정입니다.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기준은 3만원·경조금 2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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