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얼마부터 필요한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거래처 식사비 4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는데, 3만원을 넘은 1만원만 비용에서 제외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한 차례 접대에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쓰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그 지출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차례 기준에 걸리지 않은 지출도 연간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 기준 금액
② 4만원 계산 예시
③ 항목별로 달라지는 인정 금액과 연간 한도
순서로 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쓴 접대·교제·사례 비용입니다. 흔히 접대비라고 부릅니다. 이 비용을 한 차례의 접대에 일정 금액보다 많이 쓰면 법이 정한 증빙(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나 필요경비가 됩니다. 손금이나 필요경비가 된다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2026. 2. 27. 시행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적격증빙은 한 차례 접대에 3만원, 경조금(경조사비)은 20만원을 넘게 쓸 때 필요합니다. 3만원을 넘어야 기준에 걸리므로 정확히 3만원을 쓴 접대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은 같습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아래 적격증빙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포함)와 현금영수증
- 계산서·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용역을 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정의와 한 차례 기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 적격증빙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예를 들어 4만원 식사를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거래처와 한 번 식사하며 4만원을 쓰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한 차례 접대 금액 4만원이 기준 3만원을 넘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이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넘은 1만원이 아니라 4만원 전액입니다.
이 가정이면 4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3만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라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의 식사비를 2만원씩 두 번 나눠 결제해도 한 차례 접대 4만원으로 판단합니다. 법이 기준을 결제 건수가 아닌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기준금액을 넘는 지출을 카드로 증명하려면 법인 명의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카드로 4만원을 결제했다면 그 카드 전표는 법인의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전표도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이 됩니다.
한 차례 단위와 카드 명의: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항목별로 달라지는 기업업무추진비 인정 금액
지출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적격증빙이 필요한 기준이 다릅니다.
- 경조금: 한 차례 20만원을 넘을 때만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20만원 이하 경조금도 기업업무추진비라 연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국외 지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 장소(인근 지역의 유사한 장소 포함)에서 쓴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 농어민 직거래: 법인이 아닌 농어민에게서 재화를 직접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 뒤, 신고할 때 송금명세서를 내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국외 지출과 농어민 직거래 모두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쓴 접대비라도 그 장소에서 카드 같은 현금 외 결제수단을 쓸 수 있었다면 국외 지출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현금으로 낸 접대비도 기준을 넘으면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소모품비 같은 일반경비에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이 있지만 불이익이 다릅니다. 법인이 적격증빙 없이 쓴 3만원 초과 일반경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 비용이 인정되면 그 금액에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적격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이 2%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일반경비 기준과 가산세는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시 증빙불비가산세에 따로 있습니다.
한 차례 접대 5만원, 경조금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6년 8월 정부안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이고 공포 전이라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적격증빙은 현행 3만원·20만원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 일반경비와 가산세: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제75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한도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한 차례 기준에 걸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이고, 이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하분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
예를 들어 사업연도 12개월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 거래 없이 수입금액 80억원을 올렸다면 기본한도 3,6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2,400만원(80억원 × 0.3%)을 더합니다.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의 연간 인정 한도는 6,000만원입니다.
다만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봐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나 전통시장 등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한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전에 확인할 것은?
3만원 이하 지출은 적격증빙 의무가 없을 뿐이고 업무관련성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하 지출도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한 차례 접대의 합계 금액: 나눠 결제한 전표는 합쳐서 기준과 비교
- 결제수단: 법인은 카드 명의, 현금 결제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기준 이하 지출의 자료: 누구와 어떤 업무로 쓴 돈인지 설명할 자료
- 연간 누계: 한 차례 기준에 걸리지 않은 금액의 합계를 한도와 비교
경조금은 청첩장·부고장·이체 내역을 남겨 두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이 정한 적격증빙이 아니라 실무에서 지출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증명서류 보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3만원을 넘는 접대비 가운데 간이영수증이나,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카드 전표로 처리한 건이 있는지
-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누계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에 가까운지
- 접대 5만원·경조금 30만원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시행일과 적용 과세연도가 언제인지
이미 처리한 지출은 신고 전에 한 차례 단위로 금액과 증빙을 맞춰 봐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금액은 지출 목적과 증빙,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이 어려운 건은 상담을 남겨 주시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3만원인 접대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이라 정확히 3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은 입증해야 하고, 법인은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1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3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카드 전표로 증명하려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하므로, 대표 개인카드 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다른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접대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만원 이하 지출과 개인사업자는 이 명의 요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5만원·경조금 3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정부안)의 시행령 사항이고, 입법예고 전이며 공포 전입니다. 정부안대로면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기준은 3만원·경조금 20만원입니다. (재정경제부 게시물 MOSF_000000000078809,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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