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거래처와 식사한 뒤 4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받아 장부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원 상향 소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5만원 상향안은 시행 전입니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한 차례 접대가 3만원, 경조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기준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지출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예전의 접대비입니다. 법은 장부에 적은 명칭보다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식사비, 거래 관계를 위한 선물, 업무 관련 경조금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반대로 사내 회의 식대라고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참석자, 업무 목적, 지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부 계정과목보다 실제 지출 목적이 판정을 좌우합니다.

2026년 적격증빙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5일 현재 기준입니다.

수입금액 구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의 0.03%

3천600만원 + 80억원 × 0.3% = 6천만원

이 사례의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는 6천만원입니다. 건별 적격증빙을 모두 받았어도 연간 기업업무추진비가 이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계산한 한도의 50%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일반경비의 3만원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모품비나 일반 용역비에도 3만원 기준이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증빙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은 기업업무추진비와 다릅니다.

구분	기업업무추진비	일반경비
판단 단위	한 차례 접대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3만원, 경조금 20만원 초과	3만원 초과
증빙을 놓친 경우	해당 지출 전액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경비 자체가 인정되는 금액에 2% 가산세, 개인은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 제외

일반경비는 실제 사업 지출이고 금액도 입증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통령령상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경우에 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공 지출이나 업무무관 지출까지 가산세만 내고 경비로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기업업무추진비가 적격증빙 미수취로 전액 손금불산입됐다면 법인은 같은 금액에 2%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경비의 증빙 종류·예외와 개인사업자 추가 의무는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의 세무 처리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만원·경조금 30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경조금 외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라고 제안됐습니다. (재정경제부 게시물 MOSF_000000000078809)

하지만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기준은 여전히 3만원·2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발표자료에는 정확한 시행일이 없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라고 미리 확정하거나 2026년 지출분 전체가 반드시 현행 기준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최종 시행령이 공포되면 문언, 시행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출 당시 현행 3만원·20만원 기준으로 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증빙 기준과 연간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한 차례 접대가 3만원, 경조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이를 놓치면 해당 지출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5만원·30만원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거래처 식사비나 경조금을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할지 확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개인카드나 간이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접대 단위, 다른 적격증빙, 업무 관련성, 연간 한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운 지출은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셔도 좋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만원짜리 거래처 식사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25일 기준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증빙이 없으면 4만원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3만원만 인정하고 초과한 1만원만 제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인정되나요?

법인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접대비를 카드 매출전표로 증명하려면 해당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대표 개인카드 전표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지만 3만원 이하 지출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자동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같은 접대비를 3만원 이하로 나눠 결제하면 되나요?

같은 자리에서 발생한 한 차례의 접대라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눠도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한 차례의 접대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5만원·경조금 3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포된 시행령이 아니므로 최종 문언·시행일·적용례가 나올 때까지 현행 3만원·2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게시물 MOSF_000000000078809)

경조금 외 기업업무추진비	한 차례 접대가 3만원 초과
경조금	한 차례 접대가 20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2026년 현재 3만원·경조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