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노란우산에 한 해 1,200만원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돈이 전부 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그해 납부액과,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 중 하나로 정해지는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받습니다. 연 1,800만원은 한 해에 낼 수 있는 공제부금의 상한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은 그해 납부액과 구간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2026. 9. 18. 시행

① 거주자가 …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공제액은 이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액 = 납부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상한: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넘지 못함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항목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있습니다.

연 1,800만원은 한 해에 낼 수 있는 공제부금의 상한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납입분은 종전 분기별 300만원 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현행 네 구간은 500만원 구간이 생긴 2025년 납부분부터 2026년 납부분까지 같고, 600만원·400만원·200만원 세 구간 안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 네 구간 적용과 연 1,800만원: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1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7조 제1항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이면 얼마인가요?

2019년 이후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2026년에 1,2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뿐이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외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뿐이고, 세액감면은 없으며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입니다.

이 가정에서 공제액은 500만원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만5,000원입니다.

75만원은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5% 구간일 때의 값입니다.

한도를 넘긴 700만원은 그해 공제되지 않고, 나중에 공제금을 받거나 해지할 때 과세 대상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55조 제1항,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제92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구간 한도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차감하기 전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고 600만원을 냈다면, 600만원과 구간 한도 500만원 중 적은 500만원에 비율 (5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0.6을 곱한 300만원이 공제액입니다. 공제액 상한인 3천만원(5천만원 − 2천만원)보다 적어 그대로 공제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으면 비율이 0이라 공제액은 0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라,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어도 이 비율로 공제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차감·안분과 적용 가입자: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18조·제44조

법인 대표도 같은 한도로 공제받나요?

2016년 1월 1일 이후 법인 대표로 가입한 사람은 가입 때 급여와 관계없이 그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구간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총급여 8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6,625만원이라 구간 한도는 600만원·500만원·400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8천만원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고, 2024년 납부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로 가입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총급여액이 당시 기준인 7천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소득-6247).

총급여 기준과 적용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1조,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소득공제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1. 가입일,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개정규정(사업소득금액 공제, 공제금 퇴직소득) 적용 신청 여부
2. 해당 연도 예상 사업소득금액
3. 법인 대표라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 예상치
4. 공제금을 받을 계획과 중도해지 가능성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도 그날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했다면 2016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네 구간 한도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와 개정규정 적용 신청자가 폐업 등 정해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해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두 소득 모두 받은 금액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감하는 것은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뿐이라, 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공제금 수령 사유에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과세: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24조·제65조,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해당 연도 예상 사업소득금액이 속한 구간과 그 한도
2. 가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함께 있는지
3.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라면 그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는지

12월에 더 낼 금액은 예상 구간 한도에서 그해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해 정합니다. 공제액과 세금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금액이 정확히 4천만원이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600만원입니다. 첫 구간이 "4천만원 이하"라 4천만원도 들어갑니다. 정확히 6천만원이면 500만원, 정확히 1억원이면 4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공제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정해진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이고, 15%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누계가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원입니다.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영악화 해지와 해외이주 등에 따른 해지는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한도 구간도 이 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