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1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결산서에 대표 가지급금이 1억원 있는데, 회사가 이자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인정이자가 얼마나 잡히나요?"

회사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으면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이율로 1억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남았고 회사가 받은 이자가 없다면 인정이자는 460만원입니다. 인정이자는 날마다의 잔액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1억원도 7월 1일에 생겼다면 약 231만9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가지급금을 쓴 사람이 대표이면 대표의 상여가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세법은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인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윤년은 366)
• 적수: 날마다의 가지급금 잔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지급금이 생긴 날은 포함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율을 대여 시점 잔액으로 가중평균한 비율입니다. 대표에게서 빌린 돈 같은 특수관계인 차입금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2026. 2. 27. 시행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이고, 아래 경우에 씁니다.

인정이자 산식과 이자율: 법인세 집행기준 52-89-5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6항

예를 들어 1억원이면 인정이자는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회사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어 4.6%를 쓰며, 회사가 받거나 장부에 올린 이자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대표 가지급금 1억원이 1월 1일 생겨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남았습니다. 2026년은 윤년이 아니라 365로 나눕니다.

1. 적수: 1억원 × 365일 = 365억원
2. 인정이자: 365억원 × 4.6% ÷ 365 = 460만원
3. 소득에 더할 금액(익금산입): 460만원에서 장부에 올린 이자(계상 이자) 0원을 차감한 460만원
4. 누구 소득으로 볼지(소득처분): 가지급금을 쓴 사람이 임원인 대표이므로 460만원을 대표 상여로 처분

같은 가정에서 1억원이 7월 1일 생겨 12월 31일까지 남았다면 7월 1일을 포함해 184일입니다. 적수는 1억원 × 184일 = 184억원이고, 인정이자는 184억원 × 4.6% ÷ 365 = 약 231만9천원(2,318,904원)입니다.

1억원이 한 해 내내 남아 있으면 법인 소득에 460만원을 더하고, 세법은 이 460만원을 대표가 받은 상여로 봅니다. 가지급금을 쓴 사람이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라면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상여는 대표의 근로소득이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2026년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익금산입과 상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제10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인정이자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회사에 은행 대출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변동금리 차입금은 이율이 바뀌면 그 잔액을 갚고 바뀐 이율로 다시 빌린 것으로 봅니다.

차입금이 있어도 대여일부터 5년을 넘긴 대여금은 그 대여금만 4.6%로 계산합니다. 신고 때 4.6%를 고르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 동안 4.6%를 적용합니다.

2016년 3월 7일 전에 종전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기간을 정해 맺은 대여 약정은 그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율 연 6.9%를 씁니다. 약정기간이 없는 가지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받았거나 장부에 올렸다면 인정이자와의 차액만 소득에 더합니다. 회사가 받은 이자와 인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인정이자의 5%에도 못 미치면 차액을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받지 않고 장부에만 올린 이자)를 계상해도 그 미수이자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인정이자를 따로 계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 약정한 이자를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한 그 이자도 회사 소득(익금)에 포함됩니다. 채권·채무 쟁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이자율 선택과 경과조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제6항,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 제11조 / 차액과 미수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제89조 제5항·제11조 제9호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인정이자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다음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1. 가지급금 거래별 발생일·회수일과 금액이 적힌 원장
2. 대여 시점의 차입금별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 그 가운데 특수관계인 차입금
3. 앞선 사업연도에 4.6%를 선택해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냈는지
4. 대여 약정서(상환기간·이자율)와 이자 입금 내역
5. 같은 사람의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 잔액과 그 가수금의 상환기간·이자율 약정

이자율 선택 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줄일 방법은?

인정이자는 원금을 갚거나,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받거나, 같은 사람의 가수금과 상계하면 줄어듭니다.

원금을 갚으면 갚은 날부터 그 금액이 적수에서 제외됩니다. 상환할 돈을 급여·상여로 마련하면 근로소득, 배당으로 마련하면 배당소득이 되고 회사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을 맺고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와의 차액만 소득에 더합니다.

원금이 남아 있고 회사에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에 가지급금 적수를 총차입금 적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의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가수금에 따로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습니다(법인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

장부의 계정 이름이 가지급금이 아니어도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못 받을 돈으로 장부에서 털어내도(대손 처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 상계: 법인세 집행기준 52-89-5 제3항 / 상환 재원·지급이자·대손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회사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의 차입금이 있는지, 4.6%를 선택한 3개 사업연도 안인지
2. 가지급금이 생긴 날과 회수된 날(1억원이 한 해 내내 남으면 4.6% 기준 460만원)
3. 사업연도 안에 약정대로 받은 이자와 같은 사람의 가수금 잔액

정확한 금액은 차입금 구성과 거래 날짜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은행 대출이 있으면 4.6%로 계산하지 않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여일부터 5년을 넘긴 대여금이거나 법인세 신고 때 4.6%를 선택했다면 4.6%입니다.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연중에 일부를 갚으면 인정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갚은 날부터 갚은 금액이 적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앞 예시에서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2026년 7월 1일 갚았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은 1억원, 7월 1일부터 184일은 5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인정이자는 약 344만원으로, 한 해 내내 1억원일 때보다 약 116만원 적습니다.

인정이자만큼 이자를 입금하면 상여처분이 없어지나요?

사업연도 안에 약정한 이자를 받아 인정이자와 차액이 없으면 소득에 더할 금액이 없어 상여처분도 없습니다. 약정 없이 장부에 미수이자만 올린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법인세 집행기준 52-89-5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폐업하면 가지급금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만으로 법인과 대표·주주의 특수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하고,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그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쟁송, 담보 확보, 상계할 채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해 대표·주주 등 가져간 사람에게 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