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대표가 돌려받아도 문제 없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운영비가 모자라 제 돈을 법인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돈을 제 통장으로 다시 옮겨도 세금 문제는 없나요?"
대표 개인 자금을 실제로 빌려주고 법인 가수금으로 적은 것이면 원금을 돌려받아도 법인세·소득세가 없습니다.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적었다면 그때 이미 회사 밖으로 나간 돈으로 보아 대표 상여로 과세합니다.
아래에서
① 가수금이 무엇이고 원금 상환에 왜 세금이 없는지
② 가수금을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③ 돌려받아도 상여로 보지 않는 경우와 뒤늦게 바로잡는 방법
④ 심판원이 차입금으로 인정한 사례
⑤ 인정하지 않은 사례
순서로 봅니다.
법인 가수금은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입금한 돈을 법인의 채무로 적은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법인의 현금과 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늘어 순자산은 그대로입니다.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차입금의 입금은 익금이 아니고 법인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2026. 7. 1. 시행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대표에게 소득세가 붙는 것은 빌려준 돈에서 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이자소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돈이 반대로 움직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 등에게 내준 돈입니다.
대표가 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 가지급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정상 가수금은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세무서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입금된 돈의 원천을 봅니다. 판단 시점은 돌려받는 날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적은 때입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므로, 가수금으로 적었어도 그 돈이 대표 개인 자금인지 매출누락액인지로 판단합니다.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적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가수금이 처음부터 갚을 예정이 없는 명목뿐인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으로 적은 때 매출누락액이 이미 회사 밖으로 나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됐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두3726). 가수금으로 적으면 법인이 그 금액을 대표에게 갚을 채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사업에 썼거나 나중에 매출로 올려 가수금과 상계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므로 대표가 그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실질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매출누락 가수금의 처분: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 제2항
가수금 상환을 상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수금으로 들어온 돈이 대표 개인 자금이었다고 확인되면 돌려받아도 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는 심판원이 결정문에서 살핀 사정입니다.
-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
- 현금 입금분까지 나눠 적은 자금원천 내역
- 돌려받은 날 가수금 잔액이 남아 있었는지 가수금 원장과 대표 계좌 거래내역을 맞춰 본 기록
- 빌린 사실을 보이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이 사정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므로 갖췄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없다고 자동으로 부인되지도 않습니다.
약정서: 조심 2017구0391
매출누락 가수금은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기한 안에 그 돈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회수는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본 금액을 법인이 되찾는 것입니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면 대표 상여가 아니라 회사에 남은 돈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2026. 2. 27. 시행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중략)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 회수만 하거나 회계처리만 고치면 부족합니다.
- 세무서의 경정을 미리 안 뒤의 신고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착수,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착수, 해명 통지,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회사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 수정신고기한은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가공 매입(가공경비)을 대표 가수금으로 적은 경우도 같습니다. 한 법인은 대표가 가수금 포기 각서를 내고, 이사회를 거쳐 가공 매입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했습니다. 수정신고는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했고, 심판원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 상여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부2731).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26조의2
가수금을 차입금으로 인정한 경우는?
- 법인이 가공 매입으로 거래처에 보낸 돈 일부를 되돌려 받았는데, 그 돈이 다음 날 「가수금상환」 명목으로 대표 계좌로 나갔습니다. 세무서는 거래처에 보낸 돈 전액을 대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대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가수금을 입금해 인출일에 가수금 잔액이 남아 있었고, 심판원은 정상적인 가수금 상환으로 보아 되돌려 받은 금액을 상여 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16서3908).
- 세무서는 외상매출금 회수금을 가수금으로 입금 처리한 뒤 대표에게 갚았다며 대표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법인은 그 가수금이 법인 다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 대표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이라는 자금원천 내역을 냈고, 세무서는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인지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12서0981).
가수금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법인이 오피스텔 임대수입과 임대보증금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대표가 자기 계좌로 받은 보증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대표 가수금으로 적었습니다. 심판원은 그 돈을 업무에 썼는지와 관계없이 가수금으로 적은 때 대표에게 귀속됐고, 세무조사 뒤 그 보증금을 대표 가지급금으로 바꿔 회계처리한 것은 회수로 보기 어렵다며 상여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2부6283).
- 실제로 들어온 돈 없이 대표 가수금을 적은 뒤 그 가수금을 갚는다며 법인 자금을 인출해 대표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장부에 대여금으로 적은 적이 없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일부만 회수했으며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상여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4인5254).
정리하며
- 대표 개인 자금을 실제로 빌려준 가수금은 입금과 원금 상환 모두 법인세·소득세 없음
- 판단 기준은 계정 이름이 아닌 입금된 돈의 원천, 판단 시점은 가수금으로 적은 때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적었으면 사업에 썼거나 나중에 상계해도 대표 상여
-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세무조정·신고를 마치면 사내유보, 경정을 미리 안 뒤의 신고는 제외
가수금이 어느 쪽에 드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돌려받기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같이 있으면 상계되나요?
세무 계산에서는 상계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인정이자는 가수금에 따로 상환기간·이자율 등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두 금액이 발생할 때 각각 그런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 상계로 두 채권·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법인세 집행기준 52-89-5 제3항).
가수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세금이 생기나요?
주식을 시가와 액면가액 가운데 큰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그 넘는 금액에 법인세가 생깁니다. 그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의 과세를 미뤄 뒤의 결손금 보전에 쓰게 하는 특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의 출자전환에만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제15조 제1항, 법인세 집행기준 17-0-2).
가수금에 이자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대표가 거주자이면 법인이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25%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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