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없어도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8월이 다 가도록 세무서에서 법인세 고지서도 안내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법인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고지서나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대상 법인이면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세무서 고지서는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때 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아래에서
① 어떤 법인이 내고 어떤 법인이 납부의무가 없는지
② 납부기한과 휴일일 때의 기한, 분납
③ 두 가지 계산 방법과 홈택스 신고 순서
④ 기한까지 안 내면 붙는 가산세
⑤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일
순서로 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합니다. 세무서의 고지는 납부 조건이 아닙니다.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별도 절차 없이 그때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2026. 7. 1. 시행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청산법인은 국세청 안내상 의무가 없지만, 청산 중에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수입이 생기면 대상입니다.
납세의무 성립·확정과 청산법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제22조 제4항 제4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2-0…1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납부기한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이 기한이라 2026년 기한은 지났고, 다음 기한은 2027년 8월 31일(화)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그날도 휴일이면 다시 다음 날까지 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에 사업연도가 시작한 6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라 2개월이 되는 날이 2027년 2월 28일(일)입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월)은 3·1절이라 기한은 3월 2일(화)로 미뤄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분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중소기업의 2027년 중간예납세액이 1,700만원이면 1,000만원은 2027년 8월 31일까지, 700만원은 11월 1일(월)까지 냅니다.
기한·휴일·분납: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해 신고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를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가결산은 중간예납기간만 따로 결산하는 방법입니다.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가결산 |
|---|---|---|
|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금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상반기 과세표준을 1년치로 환산(× 2)해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절반(× 6/12)에서 그 기간의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을 차감 |
| 낼 서류 |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계산서와 법인세 확정신고 첨부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6/12를 곱하므로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설립해 12월 31일에 첫 사업연도를 마친 법인은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계산해 월수가 10입니다. 차감한 금액이 2,000만원이면 2027년 중간예납세액은 2,000만원 × 6 ÷ 10 = 1,200만원입니다.
50만원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으면 가결산으로만 계산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일부 제외) 등도 가결산으로만 계산합니다. 적자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던 중소기업이라도 가산세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낼 때의 홈택스 순서입니다(2026년 8월 국세청 안내 기준).
- 홈택스 접속 알림창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예상 세액과 면제 여부 확인
- 신고서 작성 화면의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신고(분납하는 법인은 분납할 세액만 입력)
- 신고 직후 팝업창의 「납부하기」 또는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
계산 방법과 제출 서류: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2항
중간예납을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하루 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무신고가산세가 붙는 신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구간 | 납부지연가산세 |
|---|---|
|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고지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 |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 |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 미납세액의 3% |
|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 미납세액의 67/10,000(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 150만원 미만이면 없음) |
예를 들어 2027년 8월 31일 기한분 1,000만원을 고지 전인 10월 1일에 내면 현행 규정으로는 9월 1일부터 납부일 전날인 9월 30일까지 30일분, 1,000만원 × 30 × 22/100,000 = 66,000원입니다. 이 기간의 끝을 납부일로 바꾸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중간예납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고지 전에 바로 냅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어도 가결산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중간예납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본 가결산으로만 계산하는 법인은 기한을 놓쳐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중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이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징수합니다.
내지 않은 세액은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내 징수하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뒤 계산과 징수: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제7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 수정신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납부기한: 우리 법인의 기한이 언제인지(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 그날이 휴일인지
- 면제 여부: 설립 첫 사업연도인지,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
- 계산 방법: 가결산을 고른다면 기한까지 계산서 제출과 납부를 마칠 수 있는지
- 분납 여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어느 방법으로 낼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상 법인이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기한까지 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정확히 50만원이면 면제인가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이 50만원 「미만」이라 정확히 50만원이면 중간예납세액을 냅니다.
설립 다음 해에도 중간예납을 내나요?
냅니다. 다만 첫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가산세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자여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으면 가결산으로만, 있으면 두 방법 중 골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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