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배우자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혼자 하던 가게에 배우자를 동업자로 올리려는데, 세무서에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이 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이고, 소득세법은 이와 별개로 공동사업자 변동신고를 요구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공동사업자 구성, 지분, 손익분배비율처럼 바뀐 내용)을 함께 신고하면 소득세 변동신고도 낸 것으로 봅니다. 함께 신고하지 않았을 때만 변동신고 기한이 따로 남고, 2026년에 공동사업으로 바꿨다면 그 기한은 2027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혼자 하던 사업에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정정신고는 등록한 사업자가, 소득세 변동내용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합니다.

공동사업자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 가운데 선임한 사람입니다. 선임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고, 비율이 같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7조2026. 7. 1. 시행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직원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된 배우자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주면, 그 돈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분배소득에 더합니다.

정정 사유와 신고인, 공동사업자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 공동사업자 급료: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43-100-1 제4항

공동사업자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지체 없이 합니다.

소득세 변동신고는 변동이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합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함께 신고했다면 이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지 않았고 2026년에 공동사업으로 바꿨다면 변동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공동사업으로 바꾼 날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따로 둡니다. 단독사업장은 그 전날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바꾼 날부터 생긴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합니다. 단독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무서에 내는 신고는 폐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정정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 변동신고 기한과 장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43-0-1·43-0-2 제5항

공동사업자 추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내고, 공동사업자가 함께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에 오지 못하는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법령이 정한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국세청은 정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라고 안내하고, 공동사업자 추가에는 동업계약서를 그 서류로 듭니다. 정정신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2.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추가·성립), 지분을 바꿀 때는 변경된 동업계약서
3. 세무서에 오지 못하는 공동사업자의 인감증명서

정정신고서의 공동사업자명세 칸에는 공동사업자마다 성명, 지분율, 관계, 출자공동사업자 여부를 적습니다. 지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합니다. 동업계약서에서 아래 사항을 먼저 정해 두면 이 칸을 그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1. 각자의 출자액과 지분
2. 손익분배비율, 정하지 않으면 지분비율 적용
3. 대표공동사업자
4. 배우자가 출자공동사업자인지
5. 공동사업으로 바꾸는 날

정정신고서 첨부서류와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동사업장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에 따라 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또는 1천분의 1을 소득세 가산세로 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는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신고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1천분의 1입니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신고
2. 출자공동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
3. 손익분배비율을 약정과 다르게 신고
4.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나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바뀌었는데 변동신고를 하지 않음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정정신고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천분의 5와 1천분의 1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해 총수입금액이 3억원이면 1천분의 1은 30만원, 1천분의 5는 150만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붙고, 공동사업자들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정정신고를 하면서 변동내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가산세 사유·비율과 배분: 소득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공동사업으로 바꾼 날이 언제이고, 그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는지
2. 정정신고 때 변동내용을 함께 신고했는지
3. 함께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변동신고 기한이 언제인지(2026년 변동분은 2027년 1월 15일)
4. 동업계약서의 출자액·지분·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가 정정신고서와 같은지

가산세 적용이나 손익분배비율 신고가 걱정된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세무서는 정정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다시 발급합니다. 이 2일은 세무서가 처리하는 기한이고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정정신고는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지체 없이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공동사업자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은 같아야 하나요?

같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공동사업자끼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한 비율이 없을 때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두 비율이 다르면 정정신고서 공동사업자명세에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 기준인가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대표자로 보아 청년 요건을 판단하고, 그런 공동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를 대표자로 봅니다. 이 기준은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했는지와 관계없습니다. 감면을 받던 사람이 감면기간 중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시행령이 창업 시기와 지역별로 따로 정한 비율로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