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께 집값 일부를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두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으면 이 서류를 내면 되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과 갚을 능력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돼도 무이자나 낮은 이자라면,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무이자일 때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이 차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출, 증여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덜 낸 이자만큼 빌린 사람이 이익을 얻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이익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2026. 1. 2. 시행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개인에게서 빌린 돈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빌린 사람이 냅니다. 빌려준 부모나 배우자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무이자라면 1천만원을 4.6%로 나눈 약 2억 1,739만원이 경계입니다. 흔히 쓰는 약 2억 1,700만원은 이 계산값을 내린 숫자이고, 법에 적힌 한도가 아닙니다. 제41조의4는 빌린 돈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뒤에 적용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 차액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 법인에게서 빌렸다면 4.6%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1년 안에 같은 거래를 나눠 하면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1년 안의 같은 거래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 적정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납부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무엇으로,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이 있는지보다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자금 출처 같은 실제 거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3885).

국세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소비대차)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빌리고 갚은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빙, 담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59).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의 예금이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사정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9두4082).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자녀라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자녀가 입증합니다.

증여 시기는 돈을 받은 날입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날은 돈을 인도한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무이자 대출의 이익도 대출받은 날에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2026. 1. 2. 시행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자 차액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빌린 돈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는 돈을 받은 날의 서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뒤 실제로 갚았는지를 함께 보았고(조심 2026중1355), 소명 요청을 받은 뒤에 시작한 이자 지급은 빌린 돈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았습니다(조심 2023서9980). 부모님께 빌린 돈을 자금출처로 소명하는 방법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글에 있습니다.

원칙 불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금전 증여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서와 함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1. 채권자·채무자·차용금액·이자율·변제기일·지연이자를 적고 돈을 받을 때 작성한 차용증
2. 약정한 날짜에 계좌로 보낸 이자
3. 약정대로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
4.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재산으로 본 상환 능력
5. 통상의 금전거래와 비슷한 상환기간과 이자 지급 방식

공증을 받았어도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B가 부모 A에게서 3억원을 빌리고 연 2% 이자를 매달 계좌로 보낸다고 가정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3억원에 4.6%와 2%의 차이 2.6%를 곱한 780만원이 1천만원에 못 미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없이 빌리기로 약정했다면 빌린 돈으로 인정돼도 3억원의 4.6%인 1,380만원이 대출기간 1년마다 증여재산이 됩니다. 차용 자체가 부인되면 3억원 전체가 증여재산입니다.

낮은 이자를 약정했어도 실제로 낸 증빙이 없으면 약정 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에 4.6%를 곱해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에 이자율이 적혀 있었지만 이자 지급 증빙이 없던 사건에서, 약정 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1중2549).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본 경우는?

두 사건 모두 돈을 받은 사람이 빌린 돈이라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다며, 원금은 5년·10년 뒤 갚고 연 4.6% 이자도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공증 계약서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이 통상의 소비대차와 다르고 어머니에게 소득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금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1서6614).
•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주택 취득자금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소명 요청 전에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증서 이자율이 차용증과 다르며,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상환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을 들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서9980).

가족 간이어도 빌린 돈으로 인정된 경우는?

• 형제자매 두 사람에게서 주식 취득자금을 빌린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차용증이 차용금액·이자율·변제기일·지연이자를 갖췄고, 조사 전에 낸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이미 차입이 적혀 있었으며, 계좌이체로 상환을 마친 점을 들어 대여로 판단하고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14서2928).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돈으로 아파트 두 채를 샀고, 세무조사 전에 한 채를 팔아 양도대금 전액을 곧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심판원은 차용증 원본이 없어도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점을 들어 차입으로 보고,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본 과세를 무이자 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로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6중1355).

정리하며

1.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2.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3. 인정돼도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4. 원금 약 2억 1,700만원은 무이자일 때의 계산값이고, 1년 안에 나눠 빌린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5. 소명 요청을 받은 뒤 시작한 이자 지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빌린 돈으로 인정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갚기로 해도 되나요?

심판원은 이런 약정을 통상의 소비대차와 다르다고 보아 빌린 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1서6614). 원금을 10년 뒤부터 15년 동안 나눠 갚기로 한 약정도 같은 이유로 부인됐습니다(조심 2021중2986).

가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빌려준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가족에게 받은 이자는 빌려준 사람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소득세를 냅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이자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두 세금을 더하면 이자의 27.5%입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4조 제3항 제6호).

무이자 대출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무이자 대출의 증여일은 대출받은 날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계산하므로, 그해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다시 신고합니다. 이 이익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