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해명자료 안내,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샀는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해명자료를 내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흔히 자금출처조사 안내라고 부르는 이 문서는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고,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상 과세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단계의 안내입니다. 세무조사는 아니며, 안내문에 적힌 기한까지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아래에서
① 안내가 오는 이유와 세무조사와 구별하는 법
② 해명자료 제출 기한과 결과 안내
③ 인정되는 자금과 낼 자료
④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증여세와 과세예고통지
순서로 봅니다.
자금출처 해명자료 안내는 왜 오나요?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처리하다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 안내문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해명할 사항이 주택 취득자금이라면 세무서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아래 증여 추정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2026. 1. 2. 시행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식 제목이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서식과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가 함께 왔다면 해명 단계입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로 알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되면 통지 없이 시작합니다.
소명과 추정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 해명 안내와 자금출처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11호, 제13조 제3항, 별지 제5호 서식 / 사전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6항
해명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출 기한은 안내문에 적힌 날짜입니다. 규정에 정해진 일수가 없어 받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한까지 해명자료를 내면 세무서는 제출일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안에 검토결과를 안내합니다. 자료 보완이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서는 이 결과 안내 기한을 30일 안에서 다시 정해 통지합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보내면 검토결과 안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해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낸 자료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세무서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도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면 과세자료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출 기한·검토결과 안내·미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5항·제7항·제8항, 별지 제5호·제18호 서식
자금출처 소명자료는 무엇을 내나요?
낼 자료는 안내문의 「제출할 해명자료」 칸에 적혀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 차입금 등입니다.
| 자금 | 인정 조건 | 인정 금액 |
|---|---|---|
| 소득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비과세·감면 포함) |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
| 상속·증여재산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재산 | 그 재산의 가액 |
| 재산 처분대금 | 이 집 취득에 직접 쓴 돈 |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
| 차입금 | 취득일 이전에 빌려 취득에 직접 쓴 돈 | 채무로 입증된 금액 |
예를 들어 본인 집을 5억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으로 4천만원을 냈다면 인정 금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직접 썼는지는 그 돈이 들어온 계좌에서 집값으로 나간 거래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정(소비대차)을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자금출처가 되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가 확인돼야 하므로, 부모에게 빌렸다고 주장할 때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정 자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10조 제1항 / 인정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자금출처는 얼마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기준 2억원)에서 인정 자금이 8억원이면 입증하지 못한 2억원은 기준과 같아 미달하지 않으므로 2억원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기준은 공제나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입증하면 그 증여재산은 인정 자금이 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과 별개로 나이별 금액 이하이면 추정하지 않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있습니다.
추정 제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2항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0%·2억원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전체가 아니라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려면 증여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두10732).
- 소득이 없던 23세 대학생이 취득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버지 계좌에 넣은 사실과 지불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필지를 가진 재력이 있었고 자녀는 대출금을 갚을 때도 소득이 미미했습니다. 대법원은 입금 사실만으로는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고 지불각서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두8958).
- 증여자로 지목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 예치와 수익증권 매입에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입증이 없다며 증여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96누3272).
증여로 추정된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더 냅니다.
해명 결과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현장확인 결과 고지할 세액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가 먼저 옵니다. 이 통지에 이견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부고지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다만 통지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정 금액: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5-0-1·45-34-1 /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과세예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3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받은 문서의 제목이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 집을 산 돈이 인정 자금에 해당하고 계좌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소명할 금액과 자료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명자료를 내기 전에 담연 세무회계에 증여세 상담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명 안내를 받은 뒤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할 때만 있고, 해명 통지 뒤의 기한 후 신고는 시행령 문언상 감면 제외 사유에 없습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감면은 그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한 후 신고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를 냅니다.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와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자금출처조사는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나오나요?
집값으로 정한 조사 대상 기준은 없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나이와 재산 종류별로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금액이지 조사 대상 기준이 아니고, 그 금액 아래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대출을 갚을 때도 해명 안내가 오나요?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채무는 상환기간이 지나면 세무서가 점검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냅니다. 채무를 자력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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