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와 부모님 지원금, 증여추정 기준 20%·2억원은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서류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아 든 순간 상담 전화가 옵니다. "부모님이 좀 보태주셨는데, 여기에 그대로 쓰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서를 사실대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의 성격을 정하지 않은 채로 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해 두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집값의 20%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아도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 때문에 몇 년 뒤 세금이 나옵니다.

여름은 이사와 매수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대상은 이렇게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