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상속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최고가 1건 시가 아님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공시가격 거래를 제외한 결정과 90일 불복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같은 단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는데, 신고 3년 5개월 뒤 조사에서 처분청이 같은 단지·같은 면적·같은 공동주택가격인 다른 동의 최고가 한 건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0일 동 위치 차이, 중개사 확인서의 고급 인테리어·조망권 등 특수 요인, 상속일 전후 2년 단지 거래 중 그 한 건만 이례적으로 높은 점을 종합해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며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개별 결정이고 신고가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유사재산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신고 전에 단지 거래의 계약일·공동주택가격·가격 범위를 정리하고 고지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2026.09.18

취득세 세대분리 30세 미만 퇴사 직후 취득 사례 직전 12개월 소득 요건과 일시적 실직 판단, 8%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부모와 주민등록을 나눈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 매매계약 뒤 퇴사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구청이 취득일 현재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 주택을 합산해 8%로 수정신고하게 한 뒤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취득월 직전 12개월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개월 환산액의 40%를 크게 넘어 다툼이 없고 퇴사 약 6개월 뒤 재취업한 일시적 실직이며 퇴직금·실업급여로 독립 생계가 가능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채운 사람의 일시적 실직을 본 개별 결정이고 고시의 확인 서류 규정은 그대로이므로, 취득 전에 소득·재직 자료를 갖추고 이미 중과세율로 냈다면 경정청구 5년과 거부 뒤 불복 90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18

상생임대주택 승계 아닌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사례 잔금 전 매도인 명의 세입자 계약을 취득일에 다시 쓴 경우의 판단과 90일 불복

잔금 전에 세입자를 구해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취득일에 본인 명의로 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쓴 뒤 갱신·후속계약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사건에서, 처분청은 취득 전 계약의 승계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6일 취득 후 소유권자 지위에서 취득일부터 2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종전 계약서와 임차인의 취득 전 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 사건의 증거 사정을 본 개별 결정이고 취득 전 계약을 배제하는 회신은 그대로이므로, 팔기 전에 취득일 이후 본인 명의 계약서·입주일·보증금 수령 내역을 갖추고 배제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2026.09.17

부담부증여 대출승계 못 했는데 취득세 채무 인정 대출 명의 그대로여도 취소된 추가 과세, 기각된 사건과의 차이

부모 주택을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받았는데 은행에서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못했다면, 취득세에서 채무 부분은 명의 변경 여부가 아니라 취득월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으로 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11월 취득 사건에서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로 남아 있었는데도 증여 직후부터 계속된 수증자 자금의 원리금 상환, 수증자의 상환능력, 증여자의 소득·재산 사정과 명의 변경 절차의 제약을 종합해 실질적인 채무 인수를 인정하고 무상취득 세율로 추가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송금·소득 자료가 있어도 전부 기각된 결정과 무엇이 달랐는지, 추가 고지를 받았을 때 대조할 자료와 90일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5

임대주택 포괄양도 종부세 합산배제 추징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겨도 양도인은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온 등록임대주택을 종부세법령상 최소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구청에 양도 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지위 승계를 적어 양수인이 임대를 계속하더라도 양도인이 그동안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합니다. 법률에 포괄양도 추징 문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의 기간 통산 사유와 추징 예외 목록에 매매에 따른 포괄양도가 없고, 국세청 회신과 2026년 9월 신고 안내,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이 같은 결론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신고 양도·부가세의 사업 양도·종부세 합산배제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연도별 경감세액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를 세 구간 이율로 계산하는 방법,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의 범위, 2016년 취소 결정과 이후 추징 유지 결정·판결, 계약 전 확인할 것과 9월 신고기간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4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밖 거래가로 추가 과세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아파트 증여세, 가격 하락을 인정해 추가 과세가 취소된 심판례

자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부모가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10개월 전 같은 단지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4월 비교 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 이상, 해당 권역 실거래가지수가 약 15% 이상 내린 사정을 종합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신고한 증여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두 수치는 이 사건의 사실인정이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거래가 시가가 되는 요건, 세무서 반론과 심판원 판단의 구분, 2025년에 전부 기각된 두 사건의 서로 다른 쟁점, 유사 아파트 5% 요건과 연도별 하락률의 구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심판청구 기한을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4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실제 계약서 금액으로 경정청구 세무서 거부 뒤 영수증과 출금내역으로 인정된 양도세 사례

오래전에 산 토지를 팔면서 검인계약서의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다가, 실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실제 지급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계약서의 대금 구조와 특약, 영수증 원본, 잔금 영수증 작성일과 출금일의 일치, 중개수수료를 더한 잔금과 출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사정을 종합해 실제 계약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도세 전액 취소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인용 결정이고, 중도금 자료 공백과 이체 상대방 미확인이 남은 개별 사실판단입니다. 검인계약서가 틀렸다는 반증과 실제 지급액의 증명이 왜 별개인지, 실제 금액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순서로 다른 가액이 적용되는지, 출금 기록만으로 전부 기각된 사건, 경정청구 5년과 거부 뒤 심판청구 90일의 기산점을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3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지정 전 계약이면 예외 계약금 일부만 냈어도 비과세를 인정한 심판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에게는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계약금 지급을 완납으로 해석해 왔고, 시공사 일정대로 계약금을 나눠 낸 계약자가 완납 전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문언에 완납이라는 낱말이 없고, 1차 계약금만으로도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했다는 판단입니다. 무주택 요건에서 기각된 사건, 2025년 10월과 2026년 7월 신규 지정 지역 계약자가 확인할 것, 이미 낸 세금의 경정청구 5년과 불복 90일 절차까지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1

일시적 2주택 전입신고 누락, 비과세 인정 사례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구제와 현행 3년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며 2020년 2월 1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2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경정·고지한 처분을 실거주 목적과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됐고 현행은 지역과 관계없이 3년 내 양도를 요구합니다. 요건의 신설·폐지 연혁과 심판례의 논거, 전입신고를 하고도 기각된 반대 사례, 경정청구와 불복으로 돌려받는 절차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