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먼저 샀다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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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1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파트 분양권(A)에 먼저 당첨되고 그 뒤에 집(B)을 샀습니다. A가 완공된 뒤 B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A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A주택이 완공된 뒤 B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B주택 대신 A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A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 A주택을 취득하고 처분기한 안에 B주택을 팔 때 비과세됩니다. B주택은 2년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 10. 1. 시행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세대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예외인 1주택+1분양권 특례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와 분양 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실거주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행기준에서 이 특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A주택이 완공된 뒤에는 분양권 없이 주택 두 채를 가진 상태이지만, 국세청은 이 순서에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배제와 특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3-1 / 완공 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3071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2021년 1월 1일과 견주는 날은 A주택 완공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 당첨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당첨되고 2021년 1월에 계약했다면 2020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산 분양권은 분양권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단합니다. B주택이 종전 주택, 완공된 A주택이 신규 주택입니다. B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됩니다.

  1.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A주택 취득
  2. A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B주택 양도
  3.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넘으면 초과분은 과세)

다만 A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B주택을 팔 때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2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1년과 3년 요건에서 A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 잔금을 치를 때 완성 전이었으면 사용승인일 등 완성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2020년 11월 A분양권에 당첨되고 2023년 3월 B주택을 산 뒤 2025년 3월 A주택 잔금을 치르고 2026년 12월 B주택을 팔면, 1년 이상과 3년 안 요건을 갖춰 B주택은 비과세입니다.

2022년 3월 A분양권에 당첨되고 같은 순서로 B주택을 사고팔면 B주택은 과세되고 세금은 약 9,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B주택을 2023년 3월 6억원에 사서 2026년 12월 9억원에 팔고, A주택 잔금은 2025년 3월에 치렀다고 하겠습니다. 두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A분양권 당첨일이 2020년 11월이면 1년·3년 요건을 갖춰 비과세입니다. 당첨일이 2022년 3월이면 같은 거래에 세금이 약 9,500만원입니다.

신규 주택 판정·요건·취득일: 사전-2024-법규재산-067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항·제162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8조 / 계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95조 제2항·제103조 제1항·제104조 제1항,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 제1항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2021년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A)을 취득한 세대가 같은 해 조정대상지역 주택(B)을 사고, 2023년 A주택을 취득한 뒤 2024년 B주택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주택을 나중에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주택+1분양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3071).
  • 2021년에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A)을 취득한 세대가 A주택 완공 전인 2023년에 주택(B)을 사고, 2024년 완공된 A주택에 2년 거주한 뒤 A주택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국세청은 B주택 대신 A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도 아니어서 1주택+1분양권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0225).

특례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56조의3 제2항·제3항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비과세를 인정한 경우는?

  • 한 세대가 2019년과 2020년에 분양권을 하나씩 취득했고, 2020년 분양권 주택을 2021년에, 2019년 분양권 주택을 2023년에 취득한 뒤 2024년에 2021년 주택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은 주택으로 전환되는 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1년 주택을 종전 주택으로 정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판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670).
  •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두 개로 2020년과 2022년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가 2020년 주택을 파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실제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2022년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84).

2020년 이전 분양권: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정리하며

  1.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분양권 주택 완공 전에 B주택을 샀다면 완공 뒤 어느 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1주택+1분양권 특례 미적용
  2.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 당첨일, 다른 사람에게서 산 분양권은 매매 대금 청산일
  3.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이면 완공된 A주택을 신규 주택으로 보고 1년·3년 요건과 B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갖출 때 비과세
  4. 1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취득일까지, 3년은 A주택 취득일부터 B주택 양도일까지이고 A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분양권 취득일이나 처분기한 판정이 어렵다면 매매계약 전에 양도소득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이후 분양권인데 A주택 완공 전에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일에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갖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주택을 먼저 가진 세대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살면 B주택은 비과세되나요?

2021년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실거주형 1주택+1분양권 특례도 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뒤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만 대상이고, 국세청은 이 순서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서면-2021-법규재산-3071).

분양권만 있고 아직 B주택을 사기 전이면 어떻게 하나요?

A주택 취득일(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사면,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는 A주택이 종전 주택, B주택이 신규 주택이 되어 A주택 완공 전에 B주택을 산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A주택은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취득할 때 A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항, 서면-2023-부동산-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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