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안이 나왔습니다 개편안대로면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분까지 종전 3년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이사할 집을 먼저 계약하고 살던 집을 내놓으신 분들께서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이야기이고, 이 기한이 걸린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세 세목 모두 3년이라고 나오고 취득세는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보입니다. 8월 3일 국세 개편안까지만 보면 맞는 설명이었는데,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 작성일인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세 세목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모두 지역 구분 없이 3년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처분기한을 정하는 세 조문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이 기한을 2년으로 줄이자는 안은 세목에 따라 두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각각 담겼습니다. 아래에서는 뒤쪽을 국세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안 모두 대상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렇다고 확정될 때까지 미뤄 두고 보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전 3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계일이 취득세는 2026년 8월 2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6년 8월 3일로 서로 다르게 잡혀 있어서, 8월에 계약서를 쓰신 분은 같은 집 한 채를 두고 세목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몇 년인가요?

두 개편안과 무관하게, 글 작성일인 2026년 8월 27일 현재 효력이 있는 조문은 세 세목 모두 3년입니다.

취득세는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3년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신설 당시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간이 짧아지는 괄호가 붙어 있었으나,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그 괄호가 삭제되어 지역을 가리지 않는 3년 하나로 남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현행 두 조문은 모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3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