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한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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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이사 갈 집을 먼저 사면서 취득세를 1~3%로 냈는데, 살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하고, 못 팔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했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이지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입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안에 8%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아래에서

① 중과를 피하는 요건
② 처분기한이 3년인지 2년인지와 기산일
③ 기한을 넘겼을 때 60일 안에 신고할 차액
④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⑤ 60일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고의 감면율과 처분하지 못한 사정을 다툰 사례

순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는 누가 받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8%로 중과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 1개를 가진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3%를 적용합니다.

확인 항목요건
종전 보유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가운데 1개
신규 취득종전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
취득 사유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
처분기한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또는 2년(다음 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2026. 10. 1. 시행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1세대 2주택이어도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처분기한과 관계없이 1~3%이고,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1세대 3주택부터 8%입니다.

중과 대상과 주택 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13조의3 제4호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신규 주택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취득했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3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했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입니다. 이 계약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도 포함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 날짜는 모두 2026년이고,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입니다.

신규 주택 계약취득처분기한
8월 20일 계약·계약금(증빙 있음)11월 10일 잔금3년
9월 5일 계약11월 10일 잔금2년
9월 5일 계약9월 28일 등기, 10월 15일 잔금3년

둘째 행과 같은 날짜라도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3년입니다.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면 처분기한은 그 분양권·입주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전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이면, 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 취득일과 기산점: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제28조의5 제2항·제3항

기한 안에 못 팔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안에 8%로 계산한 취득세에서 이미 낸 취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 확인
  2. 신규 주택 취득당시가액 × 8%로 중과 세액 계산
  3. 이미 낸 취득세(가산세 제외)를 공제한 차액을 60일 안에 신고·납부

60일째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60일째가 토요일이면 일요일도 휴일이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60일 신고와 휴일: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납부하지 않은 날마다 차액의 22/100,000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1세대 2주택이 취득당시가액 10억원인 신규 주택을 3%로 신고했는데,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차액을 신고하지 않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65일째에 납부한 경우입니다.

항목계산금액
처음 낸 취득세10억원 × 3%3,000만원
중과 세액10억원 × 8%8,000만원
추가 납부할 차액8,000만원 - 3,000만원5,000만원
무신고가산세5,000만원 × 20%1,0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5,000만원 × 22/100,000 × 365일401만5천원
추가 부담 합계차액과 두 가산세6,401만5천원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 계산했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제외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60일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다음처럼 감면합니다.

  •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도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한 납세자가 거래 부진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6지0177).

기한 후 신고와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2호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2. 2026년 8월 26일 이전 신규 주택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는지
  3.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4.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지

처분기한 판정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계약서와 등기 서류로 기한과 신고할 금액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중순에 계약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면 몇 년인가요?

취득세는 3년입니다.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10월 1일 이후 취득해도 3년 규정을 따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목마다 다른 일시적 2주택 2년 적용 기준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 제2항)

종전 주택이 분양권이면 처분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분양권 계약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

2025년에 산 신규 주택도 60일 신고 대상인가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0일 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전 취득 주택에도 적용한다는 법률 부칙은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만 적고 있어, 개인의 2025년 이전 취득분은 법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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