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확인방법, 오래된 주택은 어디서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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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00년대 초에 산 아파트를 팔려는데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오래전에 사거나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계약서가 없어도 영수증·통장 기록과 분양 회사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2006년 6월 1일 이후 등기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거래가액이 기록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자료
②언제 샀느냐에 따라 남은 공적 기록
③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세 기록의 조회 순서
④검인계약서와 세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⑤끝내 찾지 못했을 때의 처리

순서로 봅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주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실지거래가액)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금액 대신 다른 가액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 조문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2026. 10. 1. 시행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이하 생략)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영수증·통장 기록 같은 다른 증빙으로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본인이 보관한 아래 서류부터 찾습니다.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 대금을 치른 무렵의 통장 출금 내역
  • 주택 구입 대출 서류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양 회사에 당시 계약 자료가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액이나 근저당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서류는 계약서·영수증의 금액과 지급 사실을 맞춰 보는 보조자료입니다.

실지거래가액과 계약서 분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법규재산-456

언제 취득한 주택이냐에 따라 남아있는 기록이 다른가요?

1988년 9월 30일까지 등기를 신청한 매매에는 검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2006년 1월 1일 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한 등기에는 거래가액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검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낼 계약서를 시·군·구청이 형식만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날짜이때 이후기록
1988년 10월 1일신청한 등기매매·교환 계약서의 검인
1990년 9월 2일신청한 등기계약을 원인으로 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의 검인, 사본은 시·군·구청 보관과 세무서 송부
2006년 1월 1일작성한 매매계약서실거래가 신고
2006년 6월 1일신청한 등기등기사항증명서의 거래가액(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한 등기)
2010년낸 지방세위택스 납부내역 조회

제도 시행일: 대통령령 제12527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법률 제7638호 부칙 제1조·제3조, 법률 제7764호 부칙 제1항·제2항

등기·취득세 기록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거래가액을 보려면?

  1.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에서 주소로 주택을 찾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엽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록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서 거래가액을 봅니다.
  3.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거래했거나 여러 매도인과 여러 매수인이 거래했다면 거래가액은 매매목록에 적히고 갑구에는 목록 번호만 있습니다. 이때는 열람 뒤 1시간 안에 재열람 메뉴에서 그 부동산 오른쪽 「변경」 단추를 눌러 매매목록에 체크하고 다시 엽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낸 계약서(1988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한 매매 등기라면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 신청서·첨부서면 열람을 신청해 봅니다. 인터넷 열람은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등기신청 당사자가 [열람·발급] → [신청정보및첨부정보] → [부동산 열람]에서 로그인해 이용합니다. 등기소 방문 열람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람이 하고, 종이 서류는 사진촬영이나 인증 없는 사본으로 받습니다.

거래가액과 신청서 열람: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8조의2, 등기예규 제1804호·제1876호

취득세 납부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취득세 신고내역: 위택스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내역]
  • 납부내역: 위택스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지방세 납부내역]

둘 다 로그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안내상 납부내역에서는 2010년 이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낸 취득세 자료는 취득세를 낸 시·군·구청에 요청합니다.

다만 옛 취득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액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거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11월 27일 시행 지방세법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과세 기준 가액)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습니다.

본인 자료 요구와 옛 과세표준: 지방세기본법 제87조, 2002년 11월 27일 시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검인계약서와 세무서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시·군·구청의 검인 기록은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 소유자가 그 주택을 팔고 세무서에 낸 양도세 신고 내용은 국세청 기준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검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시·군·구청마다 다릅니다.

  • 시·군·구청 검인 기록: 본인 기록은 개인정보 포털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서 열람을 요구하거나 그 시·군·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검인은 형식만 확인하므로 검인계약서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법령이 정한 신고필증 재발급은 신고 내용을 정정·변경할 때뿐입니다. 잃어버렸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거래가액을 봅니다.

검인 기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세무서 자료와 신고필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6항

취득가액을 끝내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그중 하나를 고르지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같거나 비슷한 자산 거래가액, 감정가액은 그 기간 안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돼도 그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과 그날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씁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도 세무서가 다른 기록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세무서는 구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던 2005년 이전 검인 내역에서 분양가를 확인했습니다. 심판원은 그 분양가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금을 더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중3240).

순차 적용과 각 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계약서·영수증·통장 기록으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지
  2.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2006년 6월 1일 이후 등기했는지
  3. 1988년 10월 1일 이후 등기를 신청해 검인받은 계약서가 있었는지
  4. 2010년 전에 낸 취득세라면 취득세를 낸 시·군·구청에 자료를 요청했는지

남은 기록에 따라 취득가액과 세금이 달라지므로 양도 전에 양도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에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는?

2006년 1월 1일 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2006년 6월 1일 전에 접수한 등기에는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거래신고필증 없이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붙여 한 분양 등기도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등기예규 제1804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내 집 매입가를 볼 수 있나요?

본인 거래로 특정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상 아파트·연립·다세대 거래는 동·호를 제외하고 공개되고 화면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므로, 같은 단지 다른 집의 거래가격을 내 취득가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등기 서류도 볼 수 있나요?

폐기 인가를 받기 전이면 보존기간이 지나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첨부서면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 등기예규 제1876호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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