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양도세, 이전고시 후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최초작성일: 마지막수정일: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1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환급금이 입금됐습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돈 받은 날부터 세나요?"

재개발·재건축에서 신축주택을 배정받으면서 환급금(법령 용어는 청산금)을 받은 조합원은 돈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신축주택의 이전고시 다음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청산금의 양도차익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청산금은 조합에 제공한 종전주택의 가격이 배정받은 신축주택의 가격보다 높을 때 조합이 그 차액으로 지급하는 돈이고, 세금 환급이 아닙니다. 이전고시는 조합이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한다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싣는 절차입니다. 일반 매매는 잔금일이 양도일인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종전주택을 제공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씁니다.

아래에서

① 신고할 사람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신고기한, 이전고시일 찾는 곳, 분할로 받은 경우
③ 신고 서류, 홈택스 신고, 양도차익 계산
④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⑤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일

순서로 봅니다.

청산금 양도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축주택을 배정받으면서 청산금을 받은 조합원이 신고합니다. 종전주택 가격의 일부를 신축주택이 아니라 돈으로 받은 것이므로, 그 돈만큼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청산금을 내는 조합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돈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경우는 양도일을 이전고시 다음 날로 보지 않습니다.

  • 현금청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신축주택 없이 돈으로 정산받는 경우
  • 입주권 매매: 입주권을 팔면서 앞으로 받을 청산금을 매수인에게서 대금으로 받은 경우

청산금의 양도차익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거주요건을 갖췄는지
  2. 이전고시 다음 날 세대에 신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이 없는지
  3.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의 가격입니다. 권리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받은 청산금이 12억원 이하여도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합니다.

신축주택을 2개 배정받으면 비과세를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전주택 한 채로 신축주택 2개와 청산금을 받은 조합원이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이전고시 다음 날 2개를 함께 취득해 1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2025구합20831).

이 판결은 비과세 판단이고,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주택 수·중과 제외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청산금: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조심 2022서6160 /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6조 제1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이전고시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청산금의 양도일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2026. 7. 1. 시행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국세청은 집행기준에서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일을 이전고시 다음 날로 정했고, 재개발 청산금도 같은 날로 회신했습니다. 받은 날(대금청산일)로 본 종전 해석은 2020년 재산세제과-35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고시가 2026년 9월 29일이면 양도일은 9월 30일이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이전고시가 9월 30일이면 양도일이 10월 1일이어서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평일로 늦춰집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해 합산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니다.

양도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제8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14, 사전-2022-법규재산-1282 / 휴일·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이전고시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전고시일은 시보·구보·군보 등 지방자치단체 공보에서 확인합니다. 입주일·사용승인일·입금일은 이전고시일이 아닙니다.

청산금을 분할로 받으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분할로 받아도 입금일마다 기한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전고시 전에 받은 돈도, 뒤에 받은 돈도 양도일은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청산금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는 일률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 조문에 미수령으로 기한을 늦추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한 전에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고시·분할 지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제89조 제2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서울고등법원 2014누66498,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831

청산금 양도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와 서류를 내고 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절차는 일반 양도세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 조합에서 받을 서류: 이전고시 사본, 관리처분계획과 변경계획, 청산금 평가서류 등
  • 본인 서류: 종전주택 취득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홈택스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 → [일반신고]」 순서입니다(2025년 국세청 안내). 예정신고도 [정기신고]에서 합니다.

홈택스에는 청산금 전용 메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2026.7.30.)에 따라 126에 전화해 전자신고가 되는지 묻고, 되지 않으면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고합니다.

양도세와 별개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청산금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은 청산금에서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청산금 ÷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12억원, 신축주택 분양가가 10억원이면 청산금은 2억원입니다. 취득가액 6억원, 필요경비 6,000만원이면 양도차익은 2억원 - 6억6,000만원 × 2억원 ÷ 12억원 = 9,000만원입니다.

양도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0-166-10

청산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낼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납부도 늦으면 고지 전에는 미납세액에 하루 22/100,000(0.022%)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냅니다. 기한 후 신고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조합이나 세무서의 안내가 없었어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청산금을 신고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이 의무를 몰랐고 안내도 없었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조심2014중1146).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47조의4 제1항·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청산금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놓친 예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로 내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신축주택의 이전고시일이 언제인지
  2. 그 날짜로 계산한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3. 청산금의 양도차익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

비과세나 양도차익 판단이 애매하다면 신고기한 전에 양도세 신고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5월에 내도 기한 후 신고이고 가산세를 냅니다.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도 신고하나요?

입주권을 산 뒤 청산금이 늘어나 그 늘어난 금액을 받았다면 신고합니다. 입주권을 살 때 판 조합원에게 예상 청산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받은 청산금이 더 많았던 사안에서,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은 이전고시 다음 날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450).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아도 같은 기한인가요?

양도일이 달라 기한도 달라집니다. 양도일은 대금을 받은 날이 원칙이고, 수용이면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달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양도세 안내 보기

CONSULT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 오시는 길

상담 신청카톡 상담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