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청산금 양도세, 얼마 나오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1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재개발로 기존 상가 대신 새 상가를 배정받았습니다. 차액 2억원이 청산금으로 들어왔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재개발·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신축 건물을 배정받으면서 받은 청산금은 종전 상가 일부를 양도한 대가입니다. 종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청산금 비율만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일은 해당 상가의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 상가와 토지의 가격입니다. 청산금은 권리가액이 배정받은 신축 건물의 분양가보다 높을 때 조합이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돈이고, 청산금 비율은 청산금을 권리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전고시는 조합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① 청산금 양도차익과 공제·세율 계산 방법
② 청산금 2억원을 받은 경우의 세액
③ 양도일, 토지·건물 취득일, 토지 용도, 상가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④ 계산 전에 챙길 자료
순서로 봅니다.
상가 청산금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금 전액이 아니라, 청산금 비율만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 청산금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청산금 ÷ 권리가액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종전 상가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신축 건물로 바뀐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돼 가격이 바뀌면 변경된 가격을 권리가액으로 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2026. 10. 1. 시행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보유 3년 이상 4년 미만 6%에서 1년마다 2%p씩 늘어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20%, 15년 이상은 상한인 30%입니다. 보유기간은 종전 상가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해당 상가의 이전고시 다음 날까지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상가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해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양도·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89조 제1항 제3호, 서면-2018-부동산-1091 / 양도차익·공제·세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0-166-10, 법규재산2012-35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4항·제103조 제1항·제104조 제1항, 서면법규과-1335, 지방세법 제103조의3
예를 들어 청산금 2억원이면 얼마인가요?
권리가액 10억원인 상가와 토지를 10년 보유하다가 분양가 8억원인 신축 상가를 배정받아 청산금 2억원을 받았고, 취득가액은 5억원, 필요경비는 5,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산금 비율은 2억원 ÷ 10억원 = 20%입니다.
이 예에서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200만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받은 청산금 | 200,000,000원 |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청산금 비율 20% | -110,000,000원 |
| 양도차익 | 9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20%) | -18,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69,500,000원 |
| 양도소득세 | 10,920,000원 |
| 지방소득세 | 1,092,000원 |
| 합계 | 12,012,000원 |
양도소득세 1,092만원 = 624만원 + 1,950만원 × 24%
지방소득세 109만2천원 = 62만4천원 + 1,950만원 × 2.4%
같은 숫자라도 종전 건물이 주택이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낼 양도세는 없습니다.
세율·주택 비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89조 제1항 제3호·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6조,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 제1항 제1호
상가 청산금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양도일은 청산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상가의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이 날짜로 보유기간과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청산금 양도세 신고기한은 상가 이전고시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아파트만 먼저 이전고시되고 상가는 소송으로 이전고시에서 빠진 재건축 단지에서 신축 상가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청산금을 먼저 받았지만, 국세청은 상가의 이전고시 다음 날을 양도일로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이 다르면 청산금·취득가액·필요경비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따로 계산하고, 각각의 보유기간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상가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기본세율보다 10%p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재산세 과세 구분, 실제 이용 상태와 그 기간으로 판정하고,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5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종전 건물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상가주택이면 주택 연면적과 상가 연면적을 비교합니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고 권리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 이하이거나 권리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14 / 취득일·비사업용 토지·상가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제100조 제2항·제10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1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청산금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 관리처분계획과 변경계획에 적힌 권리가액과 청산금
- 해당 상가의 이전고시일
-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자료
- 필요경비 증빙
- 임대사업 장부에 계상한 건물 감가상각비
-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과 이용 현황
상가를 임대하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감가상각비·토지와 건물 구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제100조 제2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종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인지, 상가주택이면 주택 연면적이 더 크고 권리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 토지와 건물을 다른 날 취득해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 상가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세액은 취득 자료와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기한 전에 양도세 신고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금을 나눠 받으면 기본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한 해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하고, 청산금을 받는 회차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눠 받아도 양도일은 해당 상가의 이전고시 다음 날 하나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배정받았어도 청산금에 양도세를 내나요?
냅니다. 아파트로 바뀐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받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 상가를 양도한 것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89조 제1항 제3호, 서면-2018-부동산-1091, 서일46014-10820).
청산금을 내는 상가 조합원도 지금 양도세를 내나요?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아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 내는 조합원은 지금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전 상가가 신축 상가로 바뀐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고, 낸 청산금은 그 상가를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서면-2018-부동산-1091, 부동산거래관리과-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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