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양도세, 감면받으면 얼마인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1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20년 전에 산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보상금 10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로 양도하거나(협의매수) 그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보상금 양도세의 15%를 감면하고, 보상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만기 보유 특약 35%·45%)를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2억원에 산 토지의 보상금이 10억원이면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합계는 감면이 없을 때 약 2.2억원에서 현금 보상 약 1.9억원, 보상채권 5년 만기 보유 특약 약 1.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준일은 그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이고, 그날부터 2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 이전에 취득했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보상금 양도세는 일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보상 방식에 따라 15~45%를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026. 9. 18. 시행…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양도소득금액: 보상금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율(양도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일 때)
- 세금 합계: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 × 20%) + 개인지방소득세
| 보상 방식 | 감면율 |
|---|---|
| 현금 | 15% |
| 보상채권 | 20% |
| 3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 | 35% |
| 5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 | 45% |
특약 감면율은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할 때 적용합니다. 특약을 위반하면 보상채권 감면율 20%를 넘는 감면분인 양도소득세의 15%(5년 특약은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개정 전 감면율은 현금 10%, 보상채권 15%, 특약 30%·40%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각각 5%포인트 올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표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감면세액: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제92조·제103조 / 특약·징수·개정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0조
예를 들어 보상금 10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거주자가 20년 전 2억원(필요경비 포함)에 산 토지가 2026년에 수용돼 보상금 10억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했고, 비사업용 토지나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닙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고, 직전 4년 동안 받은 수용 감면도 없습니다.
현금 보상이면 세금 합계는 약 1.9억원, 5년 특약이면 약 1.4억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보상금 | 1,000,000,000원 |
| 취득가액 | −200,000,000원 |
| 양도차익 | 800,000,000원 |
| 장기보유 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 30%) | −24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557,500,000원 |
| 산출세액(42% 구간) | 198,210,000원 |
| 보상 방식 | 감면세액 | 세금 합계 |
|---|---|---|
| 감면 없음 | 0원 | 218,031,000원 |
| 현금 15% | 29,731,500원 | 191,272,650원 |
| 채권 20% | 39,642,000원 | 182,353,200원 |
| 3년 특약 35% | 69,373,500원 | 155,594,850원 |
| 5년 특약 45% | 89,194,500원 | 137,755,950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감면세액의 10%를 감면합니다. 현금 보상이면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한 19,821,000원에서 2,973,150원을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95조 제2항·제104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제9조
토지보상금 감면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감면은 양도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적용합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협의매수된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 감면세액은 대토보상(보상금 대신 그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받는 보상) 감면 등과 합쳐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을 넘지 못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앞의 예시와 같은 조건이면 5년 특약은 보상금 약 18.2억원부터 한도를 넘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비사업용 토지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 사업은 2년).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는 수용 감면을 받아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도 갖추면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양도일: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제7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한도·중복·비사업용 토지·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토지보상금 양도세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은?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매수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 취득일(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
-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약을 맺었다면 특약 체결과 보상채권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26년 12월에 양도하면 2027년 3월 2일(2월 28일 일요일, 3월 1일 3·1절)
감면신청·예정신고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제8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 보상채권으로 받고 만기 보유 특약을 맺을지 정했는지
- 보상금 규모나 다른 감면과 합쳐 2억원·3억원 한도를 넘는지
정확한 세액은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보상금을 받기 전에 담연 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땅이 수용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감면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 밖에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보상금이 소송으로 늘어나면 신고를 다시 하나요?
확정신고를 한 뒤 수용보상가액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늘어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합니다. 그때까지 하면 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협의매수와 수용은 감면율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협의매수와 수용 모두 현금 보상은 15%, 보상채권은 20%(만기 보유 특약 35%·45%)를 감면합니다. 감면신청은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하고, 협의매수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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