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월과세, 10년 안에 팔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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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남편이 3억원에 산 아파트를 시가 9억원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억원 아닌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질문 속 집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도 양도차익은 6억5천만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았다면 기간은 5년이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기간 안에 팔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 이월과세 요건과 대상 자산
② 10년을 계산하는 기준일
③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④ 이미 낸 증여세·취득세의 처리
⑤ 1세대 1주택인데도 적용한 사례
⑥ 기간 안인데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순서로 봅니다.

증여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안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이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2026. 7. 1. 시행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적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직계존비속 증여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산기간적용 시점
토지·건물10년2023년 이후 증여분(그 전 5년)
분양권 등, 회원권 등10년2023년 이후 증여분(그 전 5년)
주식등1년2025년 이후 증여분

분양권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은 시설물 이용권과 회원권,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적용하지 않을 때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주식등 적용 시점: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10년은 무엇으로,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5년인지 10년인지는 파는 해가 아니라 증여받은 날로 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았으면 5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으면 10년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봅니다. 증여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증여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5년이 남는 증여분: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등기부 소유기간: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간 안에 팔아도 아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으로 인정해 고시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았고,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
  • 제2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딸린 토지 포함)의 양도가 되는 경우
  • 제3호: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비로소 비과세가 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이월과세 없이도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제3호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두 방식 가운데 세액이 큰 쪽으로 계산하므로,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위 세 경우와 별개로, 양도 당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증여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제외합니다. 이혼한 뒤 양도하면 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 제3호 적용 시점: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1조·제2조 / 직계존비속 사망: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이미 낸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증여받을 때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입하는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전 증여세 산출세액 × (양도한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한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등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아내가 시가 9억원에 증여받았다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당초 남편 취득가액 3억원이고,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이월과세 없이 취득가액이 증여 취득가액 9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산 아파트를 2023년 이후 시가 9억원에 채무 없이 아내에게 전부 증여했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3억원이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원 + (3억원 - 1억원) × 20% = 5천만원입니다. 이 집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언제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파는가취득가액양도차익
10년 안3억원6억5천만원
10년이 지난 뒤9억원1억원

10년 안 양도차익은 10억원 - 3억원 - 증여세 상당액 5천만원 = 6억5천만원입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세·양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양도차익이고 세액이 아닙니다.

증여세 상당액과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취득세 불인정: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8 / 예시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제1호

1세대 1주택인데도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부가 2014년 공유로 산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2017년 증여받아 2018년 팔았습니다. 청구인은 받은 지분의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돼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비과세가 된다며 제2호를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세대 보유기간을 2014년부터 계산하면 이월과세 없이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2서7583).
  • 배우자가 2004년 취득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지분 20%를 2024년 증여받아 2025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이어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3).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기간 안에 팔았는데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두 사안은 기간이 5년이던 때의 것입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이월과세 쪽 양도차익이 더 작고, 제3호는 이때 적용됩니다.

  • 2014년 어머니에게 받은 토지가 2017년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됐습니다. 증여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안이어서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의 이월과세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하자, 심판원은 제3호 시행 뒤의 양도이고 이월과세 결정세액이 더 적다고 보아 거부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18부0039).
  •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2년 산 임야를 2016년 증여받아 2018년 팔면서 배우자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일 무렵 매매·감정가액이 없었고 이월과세 결정세액이 더 적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0부0076).

정리하며

  1. 2023년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은 5년,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 기준
  3.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증여분의 수용, 이월과세로 비로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 쪽 세액이 더 적은 경우는 적용 제외
  4.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취득세는 불인정

제외 사유 판단이 어렵다면 매매계약 전에 양도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한 부모가 돌아가신 뒤 팔아도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자산은 부모가 사망했어도 대상이었습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전세를 낀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팔면요?

국세청은 이월과세 규정이 옛 제97조 제4항에 있던 때, 채무 부분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 부분에만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이고, 인수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형제에게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요?

이월과세가 아니라 우회양도 규정을 봅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한 사람이 판 것으로 보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으면 적용하지 않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은 5년입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제3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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