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 놓쳤다면 경정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가 8년 넘게 농사짓던 밭을 물려받아 2년 뒤 팔고 양도세를 그대로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였다면 감면 없이 신고·납부했어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는 상속인이 재촌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했거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양도했어야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아래에서

①감면 요건
②상속 농지 경작기간 합산과 소득 기준
③경정청구 자격·기한·한도
④감면을 인정한 결정
⑤인정하지 않은 결정

순서로 봅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26. 9. 18. 시행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재촌: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중 한 곳에 거주
2. 직접 경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3. 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경작한 기간 합계 8년 이상(연속일 필요 없음)
4. 거주자: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
5. 농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

다만 특별시·광역시·시(광역시의 군, 도농복합 시·행정시의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대규모개발사업 지연 등 예외). 3년 안에 양도해도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합니다.

재촌·대상 토지·직접 경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제5항·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편입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상속 농지 경작기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속인이 재촌하며 1년 이상 계속 경작했거나, 경작하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26. 9. 18. 시행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중략)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받은 날은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경작하지 않고 그날부터 3년을 넘겨 양도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매수·수용되는 농지는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됐으면 수용이 그 뒤여도 합산합니다. 합산은 직전 피상속인 기간까지라 할아버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했다면 그 배우자 기간은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농가부업 소득은 이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2년 경작했고 그중 4년은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었다면 경작기간은 8년입니다.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 초본과 농지대장(옛 농지원부) 등본·자경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래 사례에서 소득 자료와 인근 주민 확인서까지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상속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지정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 소득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 확인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농지법 제49조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1. 청구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무신고로 결정받았다면 대상 아님)
2. 법정신고기한: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확정신고기한), 예정신고만 했어도 확정신고기한부터 계산(국세청 해석)
3.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따로 경정청구

2021년에 양도한 농지는 늦어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를 안 냈어도 요건을 갖췄으면 감면합니다. 조문은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의 8년 자경농지 면제 사안에서 신청서가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국세청도 2010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청구 자격·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징세과-106, 징세46101-134 / 감면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대법원 97누10628, 부동산거래관리과-471 /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제103조의9 제1항

상속 농지 자경 감면을 인정한 경우는?

• 부친의 농지를 상속받아 수십 년 뒤 양도한 상속인이 본인의 1년 이상 계속 경작을 들어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심판원은 상속인이 태어날 때부터 농지가 있는 시에 살았고 소득 신고 자료가 없으며 다른 농지 경작 기록과 주민 확인서가 있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직불금 수령 기록이 없는 점은 제도 시행 전 기간이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전1333).
• 상속받고 3년 안에 양도한 농지의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피상속인 경작기간 미달로 거부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자녀들이 농지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고 다른 상시 직업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십 년 전 자경을 인정해 취소했습니다(조심 2026소1365).

상속 농지 자경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상속 농지 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을 들어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심판원은 농자재 구매나 출하 영수증이 없고 상속인의 근로소득과 주거지로 보아 1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도 불분명하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전0305).
• 상속 후 3년을 넘겨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감면 없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상속인의 사업소득이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1년 이상 계속 경작에 못 미친다며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조심 2019전2202).

정리하며

1. 재촌, 직접 경작, 합계 8년, 양도일 현재 농지를 갖추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2. 상속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1년 이상 계속 경작이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 양도가 있어야 피상속인 기간 합산
3.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의 경작기간에서 제외
4. 감면 없이 신고했어도 5년 안 경정청구 가능, 감면은 과세기간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까지

경작 사실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양도세 신고 상담 안내를 보고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5년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양도한 농지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유증받은 농지도 부모 경작기간을 합산하나요?

자녀처럼 민법상 상속인이 유증받은 농지는 합산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는 조부모나 시부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 부동산거래관리과-370, 조심 2023중10792, 조심 2021구1132)

자경농지 감면이 바뀐다던데 이미 판 농지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미 양도한 농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8년 자경 요건 문언은 2021년부터 같고, 이 감면 조문에 공포된 개정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