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환급, 놓친 비과세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1세대1주택인 줄 모르고 낸 세금, 양도 연도별 기한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귀국 직후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언니 주소지에 전입해 둔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언니의 주택과 합쳐 한 세대 2주택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생계가 완전히 달랐다는 증빙을 보고 별도 세대로 판단해, 주택 부분에 비과세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심 2023서3216) 이미 신고를 마친 세금이라도 처음부터 낼 세금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인 줄 모르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5년은 집을 판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대개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2021년에 양도한 집도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를 낸다고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가 심사해 인정해야 하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증빙으로 판정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신고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신고서를 낸 사람의 권리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과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로 신고했다면,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해 둔 사람은 앞서 본 청구권자에 들어가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후신고라는 별개 절차부터 밟아야 하고, 지금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3) 또 판결 확정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의 경정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따로 정해져 있고, 기한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로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글에서 다루는 5년의 경정청구와는 별개 제도이므로 두 기한을 섞으면 안 됩니다.

거주 2년 요건은 어떤 집에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요구되는 보유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여기에 거주 2년 요건까지 붙는지가 이 유형의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