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특례적용신고서 안 냈다면 경정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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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2년 넘게 세를 준 집을 팔면서 상생임대 서류를 내지 않아 양도세를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내지 못했어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특례 없이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사안의 회신입니다. 늦게 내도 되는 것은 신고서이고,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증가율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1주택 세대가 직전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 공제율로 받는 데 필요한 거주 2년과,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때의 거주 2년도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6. 10. 1. 시행

① …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 직전 임대차계약 …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은 요건 목록에 없고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거주 2년이 면제돼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 공제율 가운데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정하므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면제되는 거주요건과 과세되는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제159조의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2항

상생임대 특례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특례는 계약을 맺고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지로 판단하고, 적용할 조문은 양도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6. 10. 1. 시행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은 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전제하고 물은 질의에 답한 것이라, 경정청구할 때는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으로 요건을 갖춘 사실을 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양도한 집은 양도 기한이 없는 종전 조문으로, 10월 1일 이후 양도한 집은 양도 기한이 있는 현행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언제 양도한 집부터 적용하는지 정한 조문이 없어, 정부가 밝힌 적용 시기(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와 시행일에 맞춰 담연 세무회계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고기한과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기준-2025-법규재산-0020 / 시행일: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1조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고, 요건을 확인할 서류를 청구 사유 증명자료로 붙여야 합니다.

  1. 특례적용신고서(취득일·양도일, 두 계약의 체결일과 임대내역)
  2.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생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수령 증빙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맺은 것만 인정돼 2년 임대는 빨라도 2023년에 채워지므로, 상생 특례 경정청구는 2023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입니다. 5년은 양도한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 뒤부터 계산해 2023년 양도분은 2029년 5월 3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청구 대상자와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 제103조의9 제1항 / 계약금 증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제5항

신고서를 기한까지 못 냈어도 특례를 인정한 경우는?

  •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4년 거주한 적 없는 집을 3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낸 뒤, 2025년 그 집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이라며 비과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신고서를 늦게 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20).
  • 2022년 임대차계약이 2024년 묵시적으로 갱신돼 새 계약서가 없는 집을 양도하기 전에 물은 질의에도, 국세청은 다른 요건을 갖추면 묵시적 갱신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이고 계약서를 기한까지 못 내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507).

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이 양도일까지 2년에 못 미치면, 신고 때 특례를 적용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1년 주택을 취득해 그해 1차, 2023년 2차 임대차계약을 맺고 2차 계약 중인 2024년에 양도해 상생 특례로 0원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2년은 2차 계약 자체의 임대기간이고, 임차인 사정으로 새로 맺은 계약도 아니어서 두 계약을 합친 3년 8개월로 볼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소2630).
  • 2020년 잔금 전에 1차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과 2024년에 갱신한 아파트를 2025년에 양도해 비과세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취득 전에 맺은 1차 계약은 취득한 뒤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보았고, 2024년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더라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했다며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소1628).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면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상생 2년과 합산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제4항

정리하며

  1. 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기한까지 못 냈어도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음
  2. 늦게 내도 되는 것은 신고서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의 2년 임대 같은 요건은 양도일까지 갖춰야 함
  3.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 기한을 지킨 경우만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판단이 어렵다면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를 보고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 때 신고서를 빠뜨렸으면 확정신고 때 내면 되나요?

국세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못 냈다면 요건 충족이 확인될 때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기준-2025-법규재산-0020).

2026년 10월 이후에 양도한 집도 나중에 신고서를 내면 되나요?

양도 기한을 지켰다면 요건 충족이 확인될 때 기한 뒤 제출에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해당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집이 해당하고, 기한을 넘겨 양도한 집은 거주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기준-2025-법규재산-0020).

양도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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