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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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생임대 계약은 2024년에 끝났습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몇 년 더 세를 주다가 팔아도 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집은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정부는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양도한 집은 기한이 없던 종전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아래에서 ①양도 기한이 생기면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요건 ②언제 판 집부터 새 기준인지 ③임대기간이 끝난 시점별 기한 계산 ④기한을 넘겨 팔 때의 비과세 판정 ⑤2026년 뒤에도 새로 계약할 수 있는지 순서로 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는 언제나 팔아도 된다」는 2026년 9월 30일 양도분까지의 기준입니다. 종전 조문에는 양도 기한이 없어서 임대기간이 끝난 뒤 몇 년을 보유하다 팔아도 거주요건을 면제받았습니다. 개정령은 면제를 받는 양도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6. 10. 1. 시행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면제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공제율에 붙는 2년 거주요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공제율의 최대 80%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더한 것입니다. 특례는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할 뿐이고,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조문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만 받습니다.

양도 기한 말고 특례를 받는 요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건에 나오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계약이고,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은 제외합니다. 아래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직전임대차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2026년 12월 31일에 체결(계약금 수령 증빙)하고 임대 개시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 1년 6개월 이상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 2년 이상

승계로 보지 않은 심판례는 상생임대주택 승계 아닌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사례에, 재계약 때 임대료를 낮추거나 다시 올린 경우는 상생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판정에 있습니다.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12억원 초과분·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양도 기한은 언제 판 집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집부터 새 기한으로 판정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적용 시기를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로 밝혔습니다.

기준 날짜는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매매계약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일찍 맺었거나 임대기간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종전 조문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부칙에 계약 체결일·임대기간 종료일·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 조문을 남기는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시행일·양도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1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적용 시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항목 16

상생임대 양도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한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날양도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2027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9년 1월 1일 이후2029년 12월 31일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2027년 6월 30일에 끝나면 기한은 2028년 6월 30일입니다. 임대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보다 늦게 끝나는 계약이더라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끝난 임대기간은 언제 끝났든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 하나입니다. 끝난 뒤 1년이 이미 지난 집도 이 날까지 팔면 면제를 받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을 임대하기 전에 팔면 기한 안이라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집을 판 뒤 임차인의 임차권이 보장되더라도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기한·2년 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사전-2024-법규재산-0610

기한을 넘겨 팔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기한을 넘기면 거주요건 면제만 빠지고, 비과세는 일반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거주요건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있습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던 주택은 기한을 넘겨도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기한 안에 팔지, 2년을 거주한 뒤 팔지를 정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제159조의4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으로 끝나나요?

새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특례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개정령은 체결 기한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체결 기한을 늘리고 양도 기한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2026년 9월 9일 의원 발의)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지금은 시행 중인 개정령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체결 기한·정부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문답 13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췄는지
  2. 언제 팔 예정인지
  3. 양도 기한이 언제인지
  4. 기한 안에 팔지 않는다면 2년 거주한 뒤 팔 예정인지

매도 일정을 정하기 전에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와 예상 잔금일을 갖춰 담연 세무회계에 양도소득세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기한 안인지와 기한을 넘길 때의 세액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10월에 잔금을 받으면 새 기준인가요?

잔금을 10월 1일 이후에 받았고 9월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새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이라 10월 잔금도 기한 안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155조의3 제1항)

기한 안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나요?

거주하지 않았다면 조문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만 받습니다.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확정 전이고, 원안대로 공포돼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의안 2221042 부칙 제10조)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양도세를 낸 경우는 상생임대 특례적용신고서 안 냈다면 경정청구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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