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수출 부가세 환급액, 쇼피 사입 증빙별로 다릅니다 영세율 매출세액 0원에서 도매·간이과세자·무자료·직사입·개인카드 사입별 차이
쇼피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 국내 상품을 팔아 영세율 매출만 있는 일반과세 셀러가 돌려받는 부가세는, 다른 조정이 없다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에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의 합계입니다. 같은 110만원을 사입해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10만원이 환급세액이 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0원입니다. 국내 도매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사입, 무자료 현금 사입, 해외 직사입의 수입세금계산서, 위탁 드롭쉬핑, 본인 개인카드 결제는 공제 조건이 각각 다르고, 셀러 본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송·목록통관 수출의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물류업체가 주는 소포수령증은 발급기관이 우체국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가세 포함 10만원부터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 안 하면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이며, 어떤 업종이 대상인지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 감경까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방법 미수금 6개월은 부족, 공급일부터 10년
대손세액공제는 과세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단순 미수 6개월은 부족하며 부도 수표·어음이나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인지, 파산·사업 폐지·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 2년 경과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반영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하고, 빠뜨렸다면 같은 과세기간을 경정청구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 한도와 경정청구 5년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525105·간이·일반과세 기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비자 명의로 해외 물품을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업종코드 525105를 사용합니다. 다만 수수료 매출은 코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며, 간이과세는 1억400만원 기준과 배제요건, 초기 매입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납부기한 50만원 미만·3분의 1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제2기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며,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1년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소득세 2% 가산세
임대인이 과세 대상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발급의무,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객관적 입증이라는 요건과 매입세액 공제 절차,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2% 가산세 예외를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4,800만원 미만도 원칙은 1월 25일
2026년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5일 월요일까지 신고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도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뿐입니다. 7월 신고 예외, 12개월 환산,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와 환급 범위를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부업 사업자등록과 세금 회사 통보·5월 신고·건강보험
직장인이 부업 사업자등록을 해도 국세청이 회사에 일반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경로로 알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부업 사업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다음 해 5월 합산신고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건강보험 2천만원 기준과 간이과세·미등록가산세까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미발급 2% 기준과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넘겨도 원래 작성 연월일로 정상 발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다음 달 10일 적용 거래, 2026년 하반기 실제 날짜, 전자 의무발급자의 종이 발급·전송 가산세, 매입자 0.5%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