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세 환급액, 쇼피 사입 증빙별로 다릅니다 영세율 매출세액 0원에서 도매·간이과세자·무자료·직사입·개인카드 사입별 차이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쇼피에 올린 국내 상품이 팔려 정산금이 들어왔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사입 지출을 모아 보니 도매상 세금계산서, 간이과세 소매점 카드전표, 해외 사이트 결제내역, 본인 개인카드 결제가 섞여 있습니다. 수출이라 세금은 안 낸다는데, 이 중 얼마를 돌려받는지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영세율 매출만 있는 일반과세 셀러가 돌려받는 금액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도, 사입대금 전액도 아니고, 그 과세기간에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의 합계입니다.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그대로 환급세액이 되고, 같은 금액을 사입했어도 누구에게서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쇼피 매출은 부가세 0인데 얼마나 돌려받나요?

국내 상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해외 플랫폼에 입점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했는지가 요건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 7월 회신에서 그런 반출이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단순 구매대행이라면 그 수수료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부가-2839) 영세율 적용 범위, 첨부서류, 과세표준, 환율, 가산세는 아마존·쇼피 수출 셀러 부가세 영세율 글에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매출세액보다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많을 때 그 초과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영세율 매출만 있으면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전부가 환급세액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은 수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국내 과세 매출·가산세·다른 공제가 있으면 최종 금액에 반영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일반과세 셀러가 영세율 수출 매출 1,000만원을 신고하고 과세 상품을 110만원에 사입했으며, 다른 매입·국내 과세 매출·가산세·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A는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다른 공제 요건도 갖췄습니다. B는 같은 110만원을 이체했지만 간이영수증과 이체내역만 있고 공제 증빙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니라 두 셀러의 증빙만 다르게 둔 가정입니다. A의 환급세액은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10만원이고, B는 이 사입분에서 0원입니다. 10만원은 이 가정에서의 환급세액이지 실제 입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