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세 환급, 쇼피 사입 증빙별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쇼피에서 국내 상품을 팔고 부가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사입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도매상 세금계산서와 소매점 카드전표, 이체 내역이 섞여 있습니다.

일반과세 셀러의 수출 부가세 환급액은 그 과세기간에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의 합계이고, 매출액의 10%나 사입대금 전액이 아닙니다. 공제 증빙을 받지 않은 매입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하지 않아서, 같은 110만원 사입도 환급세액이 10만원도, 0원도 됩니다.

아래에서

① 환급액 계산식과 공제하지 않는 매입
② 110만원 사입의 환급액
③ 증빙별 공제 조건
④ 챙길 자료와 신고 기한

순서로 봅니다.

수출 부가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상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는 0% 세율(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 매출의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2026. 1. 2. 시행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환급세액 =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 매출세액(수출 매출만 있으면 0원)

수출 매출만 있다면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전부가 환급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내 과세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세액을 함께 계산하고, 다른 세액공제나 가산세가 있으면 최종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만 받는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인정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영세율과 공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최종 세액: 같은 법 제37조 제3항

예를 들어 110만원을 사입하면 환급세액이 얼마인가요?

일반과세 셀러가 한 과세기간에 영세율 수출 매출 1,000만원을 신고하고, 과세 상품을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국내 과세 매출과 다른 매입·공제·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사입에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를 받았다면 환급세액은 10만원이고, 간이영수증과 이체내역뿐이라면 0원입니다.

셀러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 110만원의 0.5%인 5,500원입니다. 수출 매출만 있어 납부세액이 0원이면 납부세액을 넘는 이 5,500원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은 0원입니다.

세율과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6조 제3항, 제63조 제3항 제1호·제6항

사입 증빙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환급세액 열은 앞 절 일반과세 셀러의 110만원 예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매입처의 증빙 가운데 영수증 발급 기간에 발급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10만원 예시라면 이 증빙의 환급세액은 0원입니다. 영수증 발급 기간인 매입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신규 간이과세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거래한 매입처는 2025년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간이과세 매입처의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는 표의 조건을 갖추면 공제합니다(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해외 직사입 재고를 수입했다가 수출하면 세관이 징수한 수입 부가세를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합니다. 이 세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 법에 정한 세금을 더한 금액의 10%로, 해외 결제액에 10/110을 곱한 값과 다릅니다. 해외 물품값, 관세, 외국에서 낸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한 사업자만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수입자이고,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자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두30644).

본인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입분도 카드전표 행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종업원·가족이 아닌 타인 카드로 결제한 매입(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과, 등록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영수증 발급 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6조의2 / 수입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환급세액 계산 전에 확인할 것은?

1. 증빙별로 나눈 사입 목록
2. 간이과세 매입처의 영수증 발급 기간 여부
3. 해외 직사입 재고의 수입세금계산서와 실제 수입자
4. 영세율 첨부서류(수출 방식별 영세율 첨부서류)

2026년 7~9월분 예정신고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이고, 조기환급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셀러도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은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을 신고합니다. 회차별 지급일은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에 있습니다.

기한과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제8항 제1호, 제10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사입분마다 세금계산서나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가 있는지
2. 간이과세 매입처가 영수증 발급 기간인지
3.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수입자로서 받았는지
4. 셀러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10월 26일 신고 전에 공제할 매입세액을 합산해 둡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매입처의 과세유형과 수입 명의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이 어려우면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 사입대금도 경비가 되나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입대금의 공급가액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소득세에서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자체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9호)

간이과세자 셀러도 수출하면 환급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액(공급대가의 0.5%)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수출 매출만 있어 납부세액이 0원이면 환급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제6항)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사입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거래 1건의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일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 신청만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확인을 받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