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쇼피 수출 셀러 부가세 영세율, 증빙 놓치면 환급 대신 가산세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마존·쇼피에서 받은 정산액만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두 실수가 잦습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명세서·외화입금증명을 모두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플랫폼 수수료가 빠진 순입금액을 수출 매출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상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반적인 직접수출에는 수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신고 때 내는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입니다. 우체국 소포로 수출했다면 소포수령증을 냅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외화입금증명서를 모든 직접수출에 일률적으로 첨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출 방식을 먼저 구분해야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매출이면 모두 영세율일까요?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아마존·쇼피 주문을 받아 국내 재고를 해외 구매자에게 보내는 형태라면 이 글의 직접수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책·앱·광고 같은 디지털 상품이나 용역은 재화 수출과 적용 조문 및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사 주는 구매대행도 방향이 반대인 거래입니다. 이 경우의 매출 인식은 구매대행·위탁판매 셀러 부가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영세율은 세율 0%, 환급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영세율을 적용하면 수출 매출의 부가가치세율은 0%입니다. 동시에 그 수출사업에 사용한 매입 가운데 법에서 공제를 허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판매할 상품을 55,000원에 매입해 공급가액 50,000원과 부가가치세 5,000원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다른 매출세액이 없다면 그 5,000원이 환급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영세율 매출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따라서 영세율이라고 모든 매입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매출 신고와 적격 매입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수출 방식에 따라 법정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1. 국내 물품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직접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법정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