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월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 같이 보낸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나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임차인이 월세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낸다고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관할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해 통지해야 하고, 그 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공제됩니다.

아래에서 ①임대인이 어떤 사업자여야 신청할 수 있는지 ②각 달 월세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③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내고 언제 공제받는지 ④신청하지 않으면 부가세와 가산세를 얼마나 손해 보는지 ⑤1년이 지났을 때 남은 방법 순서로 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청하는 사람을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2026. 1. 2. 시행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발급의무자인지는 과세유형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