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월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 같이 보낸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나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임차인이 월세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관할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해 통지해야 하고, 그 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공제됩니다.
아래에서
① 임대인이 어떤 사업자여야 신청할 수 있는지
② 각 달 월세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③ 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내고 언제 공제받는지
④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세와 가산세를 얼마나 손해 보는지
⑤ 1년이 지났을 때 남은 방법
순서로 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월세를 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2026. 1. 2. 시행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발급의무자인지는 과세유형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로 판단합니다.
| 임대인 | 신청 |
|---|---|
| 일반과세자 | 대상 |
|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 대상 |
|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인 신규 사업자 | 대상 아님 |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 월세도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한 건의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세금계산서 없이」 하기로 합의했어도 발급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상 임대인과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제32조 제1항·제36조 제1항 제2호
월세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각 달 월세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낸 날이 아니라 계약에서 받기로 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그 달 안에 받기로 했다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모두 2025년 12월 31일이라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신청기한 6개월은 2024년 2월 28일 이전 신청에, 금액 기준 10만원은 2023년 2월 27일 이전 공급분에 적용하던 개정 전 기준입니다.
신청기한과 월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제29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월세를 낸 증빙을 홈택스나 서면으로 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상호·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를 반드시 적습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대금결제 증명자료와 임대차계약서·발급 요청 기록 같은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입니다.
신청부터 공제까지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관할 세무서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통지합니다. 임대인의 부도나 일시 부재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 기한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임대인에게 교부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인 통지를 받은 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예정신고·확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합니다.
공제는 확인받은 날의 과세기간이 아니라 원래 월세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받습니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경정청구로 합계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확인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제5항·제7항부터 제13항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신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월세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임차인이 과세사업에만 쓰는 사무실 월세가 공급가액 200만원이면 부가세는 매달 20만원이고, 6개월분 120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사무실은 금액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임차인은 월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세에서 사업에 쓴 월세는 부가세 공제와 따로 필요경비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낸 월세를 세금계산서 같은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규 개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불공제와 간이과세자 임차인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34조의2 제2항·제63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 필요경비와 가산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81조의6·제160조의2 제3항 제2호
신청기한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한을 넘긴 것이 명백하면 세무서가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뒤늦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월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매입자발행 신청기한보다 늦게 끝납니다. 임차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 공제받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때는 임차인 가산세가 없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지만,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임차인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냅니다. 임대인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확인 거부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6항 제1호·제75조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제60조 제2항 제2호·제7항 제1호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인지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월세마다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기한(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세는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발급 요청 기록을 갖췄는지
임대인의 과세유형이나 월세의 공급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월세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임대인이 폐업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월세를 낼 당시 임대인이 등록한 사업자로 영업 중이었다면 그 뒤에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이미 휴업이나 폐업 상태였던 것이 명백하면 세무서가 확인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을 만나지 못해도 확인 절차는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항)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때 월세를 낸 증명자료로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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