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10일이 지났는데 지난달 세금계산서, 지금 발행해도 되나요?"
기한을 넘겼어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일반과세자의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분은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받은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냅니다.
아래에서
①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누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② 다음 달 10일이 어떤 거래의 발급기한인지
③ 기한을 넘긴 거래를 어떤 순서로 발급하는지
④ 1%와 2%를 나누는 날짜와 거래처가 내는 0.5%
⑤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겼을 때 남은 방법
순서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받는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그 뒤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의무와 전자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36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세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2026. 1. 2. 시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한 달 거래를 거래처별로 모아 말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제1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0월 12일(월)까지 발급합니다.
2026년 발급분은 현행대로 작성 연월일을 적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 공포 전이고, 이 부분은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9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늦었어도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아홉 가지 사유(반품,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기재사항 착오, 이중 발급 등)는 모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의 사유입니다.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 계약서와 거래 명세로 그 거래의 공급시기 확인(발급기한과 과세기간이 이 날로 정해짐)
- 세 유형 해당 여부 확인(해당하면 다음 달 10일, 아니면 공급시기가 발급기한)
- 발급하는 날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인지 확인(가산세 1%인지 2%인지)
- 전자 발급 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받는 거래처에 발급 사실 통보(거래처도 0.5% 가산세 대상)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전송기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제60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제70조 제1항
지연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로 2%입니다. 일반과세자의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이 2027년 1월 25일(월)이고, 이날 발급해도 1%입니다.
1%와 2%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곱합니다. 받는 거래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냅니다.
| 발급한 때 | 공급자 | 받는 거래처 |
|---|---|---|
| 발급기한 안 | 없음 | 없음 |
| 확정신고기한까지 | 1% | 0.5% |
| 확정신고기한 뒤 | 2% | 요건을 갖춰 공제받으면 0.5% |
- 발급기한 안에 발급했더라도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했으면 1%입니다.
-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와 기재사항 누락·오류 가산세를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1%와 2%를 공급가액에 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2026년 공급분은 모두 2027년 1월 25일이 기준이고, 과세유형이 바뀐 해는 과세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공급자와 받는 거래처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7항 제1호·제68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108조 제5항 / 경계 날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항·제49조 제1항·제67조 제1항
확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자는 확정신고기한 뒤에 발급해도 2%입니다. 받는 거래처는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도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받는 거래처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 것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확정신고기한이 아님)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일 것
- 거래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을 것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8항·제75조 제7호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내 거래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세 유형인지, 공급시기가 곧 기한인 거래인지
- 실제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분은 2027년 1월 25일) 안인지
- 늦게 받는 거래처가 0.5% 가산세와 공제 요건을 알고 있는지
거래마다 기한과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안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은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을 열거하고, 발급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규정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대상이라 발급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3호 나목)
9월분은 예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해야 1%인가요?
아닙니다. 1%와 2%를 나누는 날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9월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인 제2기에 속하므로 예정신고기한 10월 26일(월)을 넘겨도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60조 제2항 제1호)
종이로 늦게 발급하면 2%인가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으면 1%입니다. 발급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종이와 전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을 때가 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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