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회사에 통보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다니는 회사 모르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등록하면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국세청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해도 세무공무원은 거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인 부업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본인 앞으로 따로 붙고, 직원 고용이나 판매자 정보처럼 국세청 통지가 아닌 경로로 회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아는지와 별개로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고, 부업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① 국세청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과 예외
② 부업 건강보험료의 소득 기준과 반영 시기
③ 직원 고용·판매자 정보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④ 남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청구하고도 받지 못한 판결
⑤ 등록 기한과 5월 합산신고
순서로 봅니다.
국세청 과세정보 비밀유지는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2026. 8. 11. 시행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중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단서가 정한 예외는 아홉 개 호이고, 어느 호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받은 사람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자가 옛 회사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정보공개법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공개법이 「다른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844). 반대로 회사가 직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에 맞지 않는 요구를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거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도 등록 사실을 본인의 회사에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제공 금지와 거부 의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업 건강보험료는 무엇으로, 언제 기준으로 매기나요?
회사 급여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금액에만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부업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1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분과 12월분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부업 소득은 202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이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공단은 본인에게 고지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에 더해지지 않고, 보수 외 소득을 이유로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소득 기준과 반영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부담과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제77조 제1항·제79조 제1항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을 고용해 국민연금 통지가 가거나, 회사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경로 | 회사가 알 수 있는지 |
|---|---|
| 국세청 | 아니오, 통지 없고 요구해도 거부 |
| 건강보험 | 아니오, 부업 몫은 본인 고지 |
| 국민연금 | 직원을 두고 두 사업장 월 소득 합이 상한액을 넘으면 예 |
| 판매자 정보 | 예, 판매 화면에 표시 |
| 등록번호 | 예, 번호를 알면 조회 가능 |
국민연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혼자 하는 부업이면 새 가입이 없어 본업 회사로 가는 통지도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본인이 사용자로서 부업 사업장에도 가입합니다. 이때 두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 합이 해마다 고시하는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은 사업장별 금액을 비율로 다시 정해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본업 사업장 금액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지만, 회사는 이를 보고 다른 가입 사업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부업 사업장 가입을 본업 회사에 통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본인이 부업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사업장마다 받는 보수로 따로 정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면 건강보험은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은 그 직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하는 사업장 신고와 자격취득신고 기한은 첫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와 과세유형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가입과 통지: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제5조 제3항·제8조·제1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6조 제4항 / 판매자 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구해도 주지 않은 경우는?
상가 소유자와 동업자가 남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 상가 호실 소유자가 그 호실에 사업자등록한 임차 법인의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첨부서류가 과세정보이고, 상가 임대차 법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류 자체가 아니라 임대차 현황서라서 「다른 법률」 예외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2650).
-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이 동업자 한 사람 명의로 정정되자 빠진 사람이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서류가 단독 명의자의 과세정보이고 청구인 자신의 과세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5694).
부업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계속·반복하는 부업이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부터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과세 유형별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등록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합산신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19조 제1항 제21호·제70조 제1항·제73조 제1항 제1호·제137조 제1항
정리하며
-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 없음, 회사가 요구해도 세무공무원은 거부
- 부업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본인에게 고지, 2026년 소득은 2027년 11월분부터 반영
- 회사가 알 수 있는 경로는 직원 고용에 따른 국민연금 통지와 판매자 정보 등
-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부업 소득 구분이나 직원 고용 뒤 신고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하나요?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금액을 합산해 공제를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추가 납부 여부는 그 결과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3조 제1항 제1호·제137조 제1항).
부업이 아르바이트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라면 본업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할 때 알게 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려면 아르바이트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본인이 본업 회사에 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에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분리과세해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제73조 제2항·제137조의2 제1항).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은 겸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인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따질 문제이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같은 별도 법령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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