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외주비는 어느 쪽인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이번 외주비는 3.3%로 원천징수할까요, 8.8%로 할까요?"
두 숫자는 받는 사람의 소득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라 3.3%,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라 8.8%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8.8%도 강연료·원고료처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에만 적용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 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 3.3%와 8.8%가 각각 어떤 원천징수인지
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기준
③ 8.8%를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과 예외
④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⑤ 원천징수한 뒤 챙길 기한
순서로 봅니다.
3.3%와 8.8% 원천징수는 무엇인가요?
3.3%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8.8%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60%를 공제하면 지급액 × 40% × 22% = 지급액의 8.8%입니다.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제6호 라목, 제14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받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첫째 조문, 기타소득은 둘째 조문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2026. 7. 1. 시행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2026. 7. 1. 시행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국세청 집행기준은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으로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서 명칭에 따르지 않습니다. 같은 원고료라도 저술을 직업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받으면 사업소득,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서면-2025-소득-2506, 서면-2025-소득-1880, 서면1팀-1068, 서면-2018-소득-1715
8.8%를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이어야 합니다.
- 60% 대상: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창작품 대가, 일시적 강연·방송 해설·전문 지식 용역의 대가 등
-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실제 금액까지 인정
- 사례금(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주는 금품)은 60% 대상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증명이 없으면 지급액의 22%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하면 사업소득은 33,000원, 60% 대상 기타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60% 이하일 때 88,000원, 필요경비 증명이 없는 사례금은 220,0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0% 대상이면 지급액 12만5천원까지입니다(12만5천원의 40%가 5만원). 사례금처럼 60%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는 12만5천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원고료·인세 같은 창작 대가와 일시적 강연·자문 같은 용역의 대가는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60%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소액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제3호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경우는?
두 사건 모두 지급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 보건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해에 한 번 방송에서 의료 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대가를 본인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한 번 제공한 용역이고 금액도 적어 계속·반복하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서0841).
- 여러 해 근로소득만 받던 사람이 90일 기한의 매각자문 계약 한 건으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심판원은 비슷한 용역을 계속·반복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소득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7중1148).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두 사건에서 심판원은 반복 횟수와 본업과의 관련을 보았습니다.
- 자신이 세워 경영하던 법인들에서 물러난 사람이 5년 동안 해마다 그 법인들과 1년짜리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매월 받았고, 지급 법인과 본인 모두 기타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심판원은 자문이 본래 그 법인들에서 하던 일과 관련이 크고 여러 해 반복됐다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서7662).
- 약 6개월 동안 31회 강연하고 억원대 강연료를 받은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뒤에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강연을 전문적으로 반복했고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으며 금액도 크다며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0서1309).
원천징수한 뒤 챙길 것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사업소득과 일시적 강연·자문 같은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그날도 휴일이면 다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10월 12일(월), 간이지급명세서는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기한과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정리하며
- 고용관계가 있으면 3.3%·8.8%가 아니라 근로소득
-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 3.3%,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 본업과 관련된 일을 여러 해 반복한 사람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어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 8.8%는 원고료·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만, 사례금은 22%
-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휴일이면 다음 날)
외주비가 어느 소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급 전에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적은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소득 구분은 지급자의 처리와 별개로 실질로 판단합니다(서면-2022-원천-2532, 법규과-513, 소득세법 제81조의11, 조심 2026서0841).
한 해에 강연을 여러 번 하면 사업소득인가요?
횟수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활동기간·규모·횟수와 본업과의 관련, 수익 목적을 함께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계속·반복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두5203, 서면-2025-소득-1880).
2027년부터 3.3%가 2.2%로 바뀌나요?
아직 바뀌지 않았고, 2026년에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3.3%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3%를 2%로 낮추는 내용이고,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2.2%입니다. 의료보건 용역과 보험모집·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 사업소득은 3%로 남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포되지 않았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의안 2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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