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 줄 때 3.3%와 8.8% 중 뭘 떼나요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외주비를 지급할 때 “3.3%와 8.8% 중 어느 세율을 고르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두 숫자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일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부터 판정한 뒤 세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8월에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이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입니다. 2027년부터 합계 2.2%로 낮추는 방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아직 현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할 기준과 지급 뒤에 챙길 서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먼저 근로소득 가능성부터 봅니다.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지,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종합했을 때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3.3% 사업소득이나 8.8%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했다면 다음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눕니다. 앞서 열거한 사업소득 유형과 유사한 소득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제21조 제1항 제19호)

판정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